世界資本主義體制와 韓國經濟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저자명: 表鶴吉
• 간행물 정보: 『경제논집』경제논집 30권 3호, 289~325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1.09.30

국문 초록

本稿의 목적은 世界資本主義體制內에서 韓國資本主義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諸論議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실증적 평가를 단행하는 데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國家獨占資本主義論과 成長段階理論의 시각에서 한국자본주의를 설명하고 있는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최근 학계에서 제기된 바 있는 中進資本主義論을 재해석해 본다. 중진자본주의론도 그 자체로서 한계점을 갖는 이론이지만 實證的 分析의 기초가 되는 유요한 사고의 틀과 假說들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中進資本主義論에 근거하여 한국자본주의의 (1) 世界資本主義體制에의 편입 정도 (2) 從屬性의 점감과 잔존성 (3) 持續的 成長과 先進國과의 競合 (4) 勞動市場의 구조변화 및 (5) 貯蓄率ㆍ生産性ㆍ所得分配構造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실증적 평가를 바탕으로 抽出되는 韓國資本主義의 과제는 政治民主化의 달성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고 美國式 資本主義보다는 日本이나 獨逸의 모형을 본받은 産業民主主義를 바탕으로 하는 資本主義를 형성하는 것이다.

목차

1. 머리말

2. 國家獨占資本主義論과 成長段階理論

3. 中進資本主義로서의 韓國經濟: 實證的 評價

4. 韓國資本主義의 展望과 課題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