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헌법상의 적법절차조항과 경제적 자유권과의 관계 및 함의

• 영문명: A Study on the Relation and Implications between the Due Process Clause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Liberties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이상경(Sangkyung Lee)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9卷 第4號, 301~330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1

국문 초록

미국헌법의 적법절차 조항은 "마법의 상자"라고 불릴 만큼 그 적용범위나 기능이 무한정적인 일반조항으로 간주된다. 이에 미국의 적법절차조항에 관한 분석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절차중심의 적법성을 담보하려는 역사ㆍ기원적 의미에 더하여 실체적인 혹은 자연적인 정의를 담아내려는 실체적 적법절차원리의 발전은 신기원에 가까운 실천적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이는 특히 1960년대 이후 발전한 인간의 사적 영역에서의 자기결정의 권리에 관한 부분에서 더욱 그렇다. 다만 본 논문은 논의의 중심축을 1960년대 이전에 맞추고자 한다. 따라서 논의의 범위를 적법절차조항의 발전과 자유권 특히 경제적 자유권과의 관계에 한정하고 여기에 연방법원의 판례에 대한 비판을 논의의 중심축으로 한다. 또한 미국 판례에서 적법절차의 의미를 '실체적 적법절차'로 확대 해석한 것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의 근거를 적법절차 조항에서 찾기 위한 것이었음을, 특히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생활의 권리의 헌법적 근거를 적법절차조항에서 찾기 위한 의도적인 확대 해석이었음을 본 논문은 주장하고 있다. 다만 본 논문은 미국연방헌법과는 달리 우리 헌법에는 제10조와 같은 포괄적 기본권 조항이 있고, 제37조 제2항과 같은 기본권제한입법의 일반적 한계를 정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적법절차의 의미를 실체적 적정성의 의미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영문 초록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14th. Amendment provides the due process of law, which has been called as "Magical Pandora Box", so to speak, 'a general clause', for the due process clause has no limitation on its scope of application and function. In this regard, the analysis of the due process clause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should be focused on the discussions of the cases handed down by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It would be epochical, in a practical meaning, that to add the meaning of the substantive and natural justice on the top of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procedural due process, which gives a lot of practical meaning to the due process. Especially this is true when considering the right to make a decision or right to autonomy in private sector which has been developed since 1960. However, this article focuses on the discussions before 1960's. Hence, the scope of the discussion will be limited on the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ment of the due process clause and the economical liberties cases handed down by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 In addition,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broad interpretation of the due process including the substantive aspect, so to speak, incorporation, has its own purpose to make up the constitutional defect not having direct constitutional provisions for the right of privacy, etc. To the contrary, it would be of no use to extensive interpretation of the due process including the substantive aspect, for,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article 10, or article 37 Clause 2, provides a perfect ground on which the general restric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would stand without extending the meaning of the due process.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적법절차조항의 주정부 적용의 함의

Ⅲ. 헌법해석론과 적법절차

Ⅳ. 실체적 적법절차와 경제적 자유권과의 관계

Ⅴ.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절차적 적법절차 실체적 적법절차 마법의 상자 경제적 자유권 기본권제한입법의 일반적 한계 Procedural Due Process Substantive Due Process Magical Pandora Box Economic Liberties General Restric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