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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이용수 625

영문명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Freedom and Restriction of Election Campaign -Focusing on the Assess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홍석한(Hong, Seok Han)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9卷 第4號, 123~156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12.31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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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선거운동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민주주의의 실현에서 선거가 갖는 중요성과 선거의 핵심적 목표를 실현하는데 선거운동의 자유가 차지하는 비중 및 기능을 고려할 때 다른 기본권에 비해서도 보다 중요한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주체와 기간을 제한하고, 선거운동의 방법을 매우 포괄적으로 제한 또는 금지함으로써 원칙적 자유와 예외적 제한의 관계마저도 사실상 전도시키고 있다. 이처럼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왔지만, 헌법재판소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에 대해 그 합헌성을 확인해주는 결정을 반복하고 있으며, 위헌으로 결정한 예는 극히 드물다.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한 입법은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이 행사하는 권력의 정당성을 근거지우기 위한 선거제도의 중요한 영역이다. 또한 선거운동 규제입법은 선거권, 표현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핵심이 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특히 입법자 스스로의 이해관계가 직접 매개된 영역의 입법이다. 이에 입법형성의 자유는 극도로 축소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에 상응하여 헌법재판소가 규범통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성과 그 정당성이 강조된다. 이에 비하여 헌법재판소는 지나치게 입법자의 판단 내지 국회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 침해 및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에 관한 심사기준을 일관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 규제입법에 대한 심사기준을 분명히 정립해야 할 것이며,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였는바, 국회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해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자신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is one of the constitutional rights. On top of thi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election and the great function of the election campaign to realize democracy,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should be guaranteed more than other constitutional rights. However, the Public Officials Election Act excessively limits the subject who can campaign, the runup to an election, and the means of campaign to make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to be nominal. Alth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been conducting the evalu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many clauses in the Act, it's been maintaining a very conservative attitude and repeatedly rules that the most regulations limiting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are constitutional. The legislation on the freedom of election not only forms a nucleus of the electoral system that is legitimizing the power of the state, but limits the most important constitutional rights for democracy such as the right to vote and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Especially, the legislators have a direct stake in the election system. Thus, the freedom of legislative formation of the legislators is very much reduced and correspondingly the Constitutional Court's power to control of norms is relatively expanded. Furthermore, it should be regarded as a responsibility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to apply a rule strictly. On the contrary to this, the Constitutional Court tends to emphasize the legislators' freedom of legislative formation on the grounds of the fair election and political reality. so clearly shows a passive attitude in the deciding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election campaign regulations. This attitude that is much to be deprecated is also caused by wrong and inconsistent standards to apply for the clauses restricting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such as the principle of proportion, principle of equality, and principle of clarity. Latel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 amendment opinion on the Public Officials Election Act to ease restrictions on election campaign. Despite this, if the National Assembly pay no attention to meet the consitutional spirit of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the Constitutional Court must establish appropriate review standards and also perform it's responsibilities with strict constitutional review.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선거운동의 자유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Ⅲ. 선거운동 규제의 근거와 현황
Ⅳ. 선거운동 규제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동향 및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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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한(Hong, Seok Han). (2013).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헌법학연구, 19 (4), 123-156

MLA

홍석한(Hong, Seok Han).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헌법학연구, 19.4(2013): 12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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