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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발달장애아동의 의사결정능력과 자기결정권에서 후견인제도 도입 고찰

이용수 892

영문명
A Basic Study on the Guardian Development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decision-making skills and self-determination
발행기관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저자명
고재욱(Ko, Jae-Ug)
간행물 정보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韓國幼兒敎育·保育行政硏究 제18권 제1호, 188~207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3.31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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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후견제도 도입으로 발달장애아동의 의사결정과 자기결정권리보장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인간 존엄의 핵심은 개개인이 자신의 존엄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국내에서 의사결정능력을 결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자기결정권 보장, 후견제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의사결정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실상 부족하였다는 문제인식하에 의사결정능력 판정 기준과 원칙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현장에서 취약계층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데 이러한 원칙들이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시사점을 얻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후견인(전문직 후견인, 시민후견인 등)의 역할, 특히 가족과 독립되어 있는 제3자 후견인의 역할 중 하나는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을 가족이나 제3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후견인의 역할이 의미하는 것은 국가로부터 선임된 후견인이 피후견의 가족관계나 사회관계에 적극적 보호목적으로 개입할 권한이 부여됨을 의미하며, 후견인 역할의 내용에 있어서도 후견인의 임무가 소극적 재산관리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신상보호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특히 장애인, 노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시설에서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도 더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제3자 후견인의 경우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자로서의 역할, 권리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이다.

영문 초록

Conducted in July 2013 and the introduction of a new guardianship system decision-making and self-determination of a development of child with a disability is an important challenge is to guarantee the right. The core of human dignity, the dignity of the individual with respect to his that they should be able to decide for themselves. Meanwhile, this study lacks decision-making capacity in the country and ensure self-determination for the people, after the introduction of checks and lively discussion about decision making progress. However the discussion of how to evaluate whether the problem was in fact recognized under the doctor shortage principles and criteria determined by examining the ability of our country vulnerable in the field to ensure the self-determination of how these principles can be combined to make suggestions for the purpose of getting to be. The Guardian (Guardian professions, including civil guardianship) role, especially families with independent third-party custodian's role in one of the ward's personal property and family and will protect you from third parties. This means that the role of the guardian appointed guardian of the blood from the State under the tutelage of family relations and social relations to actively intervene was granted to the purpose of protection means, and even information about the role of the guardian Guardian Wealth Management's mission is modest in Rather than focusing on personal protection unexpectedly aggressive means. In particular, the disabled, the elderly, as well as facilities for the human rights violations are occurring more frequently within the family, because in the case of a third-party custodian role of ward's personal guardian, as the role of advocacy organizations will be more important.

목차

요약
Ⅰ. 들어가는 글
Ⅱ. 자기결정권과 의사결정능력에서 후견인제도
Ⅲ.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후견제도 고찰
Ⅳ. 사회복지서비스와 발달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성년후견인 제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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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욱(Ko, Jae-Ug). (2014).발달장애아동의 의사결정능력과 자기결정권에서 후견인제도 도입 고찰.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8 (1), 188-207

MLA

고재욱(Ko, Jae-Ug). "발달장애아동의 의사결정능력과 자기결정권에서 후견인제도 도입 고찰."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8.1(2014): 188-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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