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成長 패러다임의 變化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저자명: 김인준(金仁埈)
• 간행물 정보: 『경제논집』경제논집 47권 2호, 177~205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6.30

국문 초록

최근 들어 국제경제 환경은 요동치고 있다. Sub-prime mortgage loan 사태로 인해 국제 금융시장은 요동치고 있으며 금융경색과 더불어 국제적 명성을 누리던 금융기관들마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미국은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간 상태에서 글로벌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중국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우리는 sub-prime mortgage 사태와 관련 금융시장, 금융산업, 그리고 금융정책이 함께 엉켜있는 것을 볼 때 현 시점에서 금융중심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도 이들을 중심으로 함께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어려운 국제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 또한 stagflation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화신용정책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지는 것과 금융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서 물가 안정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동안 우리 부동산 시장의 거품현상과 sub-prime mortgage loan 사태도 주택시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물가 안정에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환율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해야 하며 세계금융시장이 불안할수록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다. 1997년 외환 금융위기 이후 우리의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에도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그 동안 막대한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은 크게 회복되었으나 이것이 실물경제의 성장으로는 이어지지 못하였고 대우사태, 카드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 현상이 주기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본시장의 확대 등으로 GDP 대비 직접금융시장의 규모 또한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하였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은행 중심의 간접금융시장의 의존도가 크다. 또한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다. 파생금융시장의 규모 또한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자본시장에서 중계 역할을 할 투자은행의 국제경쟁력은 미미하여 그 규모 또한 시중은행에 비해서 너무 작다.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금융의 규제완화와 자율화, 국제화, 민영화, 투자은행의 육성, 국민연금 운영개선방안 등을 동시에 접근하여 푸는 과감한 빅뱅 어프로치(big-bang approach)가 필요할 것이다. 금산분리 문제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국민연금 등을 활용하여 국내자본이 해외자본에 역차별 당하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은행의 대기업 사금고화를 우려하였으나 지금은 금융불안이 산업으로 번지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번 sub-prime mortgage loan 사태를 볼 때 금융감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금융 시스템의 불안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의 기능별 건전성 감독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건전성 감독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韓國의 通貨信用政策과 換率政策 分析

3. 金融産業의 構造調整 分析

4. 金融市場의 構造 變化

5. 金融部門의 새로운 成長 패러다임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