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과 反企業情緖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저자명: 이승훈(李承勳)
• 간행물 정보: 『경제논집』경제논집 47권 2호, 161~175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6.30

국문 초록

스웨덴은 국왕이 군림하고 재벌체제가 비용을 조달하는 사회주의적 복지국가이다. <경영자 총연맹>과 <노총>이 중앙집중적 노사협상을 벌여 왔다. 기업이 이윤을 배당하면 무거운 배당소득세를 물어야 하지만 다시 투자하면 보조금과 은행 융자가 더해졌다. 또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복지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었다. 기업은 사유기업이면서도 사적 이익을 창달하는 수단이 아니고 투자, 고용, 그리고 복지비용을 책임지는 사회적 기업으로 기능한다. 스웨덴 사민당 지도자들은 기업의 국유화보다는 재벌체제라도 사회적 기업으로 기능한다면 용인한다는 원칙을 따른다. 고용과 복지비용을 부담하는 스웨덴 기업들에게 국민적 반기업정서가 형성될 리 없다. 그러나 스웨덴 모형은 투자자금을 대기업에 집중하고 중소기업의 창업 유인을 말살하여 결국 국가경제를 침체시켰다. 이에 더하여 과도한 복지국가체제는 일하는 국민 1사람이 생산한 것을 성인 국민 3사람이 먹고 사는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경제 침체와 과도한 복지는 스웨덴 경제를 위기상태에 몰아넣었기 때문에 현재 대대적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목차

국문초록

1. 社會民主主義, 財閥體制, 그리고 君主國家

2. 對等한 左右 理念性向이 불러 온 矛盾 間의 協力體制

3. 中央集中形 勞使關係

4. 福祉國家의 實態

5. 社民黨 政策과 所有集中의 深化

6. '마이드너계획'과 그 挫折

7. 國家經濟 投資構造의 歪曲

8. 맺는말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