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 영문명: The Right to the Presence of Counsel during Interrogation
• 발행기관: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정병곤(Jeong, Byeong Gon)
• 간행물 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韓國民間警備學會報 第12券 第1號, 218~237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3.31

국문 초록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이지만 지금까지 수사절차에 있어 변호인 참여권은 여러 면에서 제약이 있어 왔다.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을 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은 진일보한 입법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그러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은 현재까지도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사의 낮은 수임료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피의자에게도 국선변호권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제한규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변호인에게 수사일정 통지와 수사기관에 대한 교육이 강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제도를 활성화시키고 피의자 인권 보장에 힘써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Any person who is arrested or detained shall have the right to the prompt assistance of a counsel. Although this is the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dependents have rarely been afforded the right to have an attorney present during questioning.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a counsel is able to participate in the interrogation since the 2007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It, however, does not mean that this new system functions well. There are five things that need to be considered in order to activate the system. First, the attorneys' fees need to be increased. Second, Korean public defender system should be changed to provide legal representations to all suspects. Third, restrictions need to be released for the right to the presence of counsel during interrogation. Forth, presidential decree on the investigative powers of the police and prosecutors needs to be revised. Finally, it is needed to provide attorneys with information for investigation schedules as well as to improve the environment of investigating offices. By doing so, we can deal mor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with the enactment of the system of attorney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interrog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의 입법례

Ⅲ.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의 내용과 예외

Ⅳ.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가 저조한 원인

Ⅴ. 변호인 참여권 활성화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피의자신문 진술거부권 인권보호 The Right to the Presence of Counsel during Interrogation The Right to Counsel Interrogation The Right of Silence Protection of Human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