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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성범죄의 재범 방지 제도와 경찰의 성범죄 전력자 관리

이용수 801

영문명
Sexual Offense Recidivism Prevention System and the Power of the Police Sexual Crimes Management
발행기관
한국민간경비학회
저자명
이철호(Lee, Cheol Ho) 조현빈(Jo, Hyun Bin)
간행물 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韓國民間警備學會報 第12券 第1號, 152~181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3.31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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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 사회에서는 자고나면 성범죄가 기사화되고 여성들과 특히 아동을 자식으로 둔 부모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잇따른 패륜적 성폭력 사건으로 사회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입에 올리기조차 끔직하고 잔혹한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대한민국은 '성범죄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가지게 될 지도 모른다. 우리 사회의 성범죄에 대한 온정주의(溫情主義)와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성범죄를 조장한 면이 있다. 하루가 멀다고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을 예방하고, 특히 어린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이다. 헌법상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인 생명ㆍ신체ㆍ인격을 유린하는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강한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 사회를 충격에 휩싸이게 하는 범죄들이 발생하면서 상습성이 강한 범죄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함께 형성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사회에서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등장하고 강력해진 성범죄 방지대책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자감시제도일명 전자발지제도, 신상공개제도, 성충동약물치료, 치료감호제도의 내용과 운영상의 문제를 살펴보고, 경찰의 성범죄 전력자 관리를 검토하면서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경찰의 대응방안으로 위치추적전자장치 착용 성범죄자의 정보 공유, 다기관 공공보호 협의체(MAPPA) 벤치마킹 등을 논구하고 있다.

영문 초록

In our society, sex offense after a nap and publish this, especially for women and the parents of the child as a child, suffering from anxiety, sleep. Recent cases of sexual violence ensuing paeryun social anxiety is worse. The depth of the mouth Post Human Mask even that rampant sex crimes by a horrible and cruel Maybe the Republic of Korea will have the stigma of 'sexual offenses' s Republic may. Paternalism for sex crimes in our society and cotton swabs of the judiciary punishment promotes sexual offenses. Day that occurred a long way to sex-crime prevention, especially for sex offenders and socially disadvantaged children or people with disabilities, without exception, should be strong penalties that sentiments. The value of life that can not be waived constitutional social needs are the need to protect the victim from the crime that devastated the personality body. Than ever a strong consensus tending. This is a crime that shocked the society while violent crime in the criminal recidivism strong and difficult to repair the damage caused to occur, you need a proactive response that public opinion is formed. In this paper, look at the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aka electronic balji Islands, identifiable public institutions, whenever sex crimes occur in our society, which is operated as sexual offenses prevention measures has emerged stronger sex drive drug treatment, therapeutic body custody system and operational issues, and the police sharing information of sex offenders wear an electronic device to track the location of police counter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sexual offense recidivism, while reviewing the power management of sexual offenses, fashioning and manifold public protection council (MAPPA) benchmarking.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성범죄 재범 방지 제도의 개관
Ⅲ. 경찰의 성범죄 전력자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경찰의 대응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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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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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철호(Lee, Cheol Ho),조현빈(Jo, Hyun Bin). (2013).성범죄의 재범 방지 제도와 경찰의 성범죄 전력자 관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2 (1), 152-181

MLA

이철호(Lee, Cheol Ho),조현빈(Jo, Hyun Bin). "성범죄의 재범 방지 제도와 경찰의 성범죄 전력자 관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2.1(2013): 15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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