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활동을 통한 북한 이탈 청소년 관리 방안

• 영문명: A study on a planning of Police Activities Management about the North Korean refugee youth
• 발행기관: 북한학회
• 저자명: 이하섭(Lee, Ha-Sub)
• 간행물 정보: 『북한학보』北韓學報 第38輯 2號, 147~183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05

국문 초록

1990년대 북한 이탈행렬이 이어진 이후 북한이탈주민들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현재 25,000명이 넘는 시대가 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이 늘어감에 따라 낮은 연령대의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수 또한 늘어나게 되었고, 이들의 증가는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한국사회 부적응으로 인한 비행과 일탈의 발생을 가져와 우리나라 사회의 또 다른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북한 이탈 청소년들은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수 도 있다는 심리적 압박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생활하게 되면서 심리적ㆍ정신적 불안감을 갖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입국이후에도 자신이 살던 환경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게 됨으로 인하여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학교생활역시 자신의 다른 신분적 특성으로 인하여 주변 청소년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되어 비행과 일탈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북한 이탈 청소년의 비행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간접적인 지표인 북한 이탈 청소년의 학교이탈 현황을 살펴본 결과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학교이탈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 이탈 청소년은 비행을 저지르거나, 일탈을 할 환경적인 요인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비행이나 일탈을 하지 않도록 예방 및 보호활동을 강화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북한 이탈 청소년을 보호ㆍ관리 할 수 있으며, 비행과 일탈까지 대응할 수 있는 경찰의 역할에 대해서 이 연구에서 제안해보고자 한다. 경찰에서 할 수 있는 북한 이탈 청소년의 비행 및 일탈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으로 첫 번째, 신변보호담당관을 확대하여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에서 피해를 받지 않고, 비행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일탈행동에 무감각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 법 준수 의식을 교육해야 하며, 세 번째, 연령대가 비슷한 경찰관들과의 멘토 연결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네 번째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학습부진 해결을 위하여, 고학력 의경들을 활용한 방과 후 공부방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다섯 번째, 북한 이탈 청소년의 청소년적인 특성을 감안한 청소년담당 경찰관을 투입하여 대응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 북한 이탈 청소년의 수도 증가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비행 및 일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진 경찰의 대응방안을 통하여 북한 이탈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영문 초록

Since the 1990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Currently, more than 20,000 people. Increased North Korean refugee youth. North Korean refugee youth and they do not adapt. Teens defectors in South Korea is anxious to enter. Psychological and mental is As a result, deviant behavior is senseless. Do not adapt in the new environment. Due to heterogeneity, cultural conflict, difficult to adapt. Verbal communication problems, such as age, lack of academic level, difficult to adapt due to the North Korean refugee youth Police agencies have a close relationship to the students of these defections of damage and deviant in order to prevent the damage to the North Korean refugee youth and deviance in order to avoid these problems, to come up with measures to manage the North Korean refugee youth. Police defectors Youth Management Plan should inform North Korean defectors to switch the awareness of the general public does not differ with us first. Mentor Connection program, such as police officers and the third should be insensitive to the second North Korean refugee youth and their deviant behavior to improve law compliance awareness training, need to take advantage of the program. The North Korean refugee youth and their learning, to solve the weak fourth-educated pacification police take advantage of the after-school study to raise that. Fifth as a personal protection officer to expand the North Korean refugee youth in our country should avoid damage.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북한 이탈 청소년 현황 및 경찰의 관리 실태

Ⅳ. 북한 이탈 청소년관리를 위한 경찰활동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북한이탈청소년 북한이탈 주민 부적응 청소년비행 신변보호담당관 North Korean refugee youth North Korean refugee defectors maladjustment juvenile delinquency personal protection offic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