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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체제의 대남전략

이용수 925

영문명
The Evaluation and Outlook of Kim Jong-Un's Regime National Strategy Toward South Korea
발행기관
북한학회
저자명
한관수(Han, Kwan-Soo)
간행물 정보
『북한학보』北韓學報 第38輯 2號, 6~43쪽, 전체 37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12.05
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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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논문은 김정일 사망 후 북한의 당ㆍ정ㆍ군을 장악하여 약 2년 동안 통치 한 김정은 체제의 대남전략의 기조와 환경, 그리고 행태를 평가하고 향후 예상되는 대남전략의 양상을 전망하여 우리의 효과적인 대응전략 수립에 기여할 사항을 도출하는데 두었다. 연구결과 대남전략 기조는 남북관계에서 주도권 장악과 대남 군사적 긴장 조성이 강조되었으며, 대남전략의 대외환경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북한은 공세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미국으로부터 안보위협이 높으면 고강도 도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안보와 경제를 중국에 의존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밝혀냈다. 대내환경은 일견 안정성이 확보된 것처럼 보이나 국가권력과 군부의 재편과정에서 불만이 내재되어 있어 불안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대남환경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제한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남전략 행태로써 미사일 시험발사와 3차 핵실험시 북한 의사결정체제의 템포가 빨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사이버 공격과 대남위협, 정전협정 무력화와 평화협정 체결 주장은 지속되고, 개성공단 잠정폐쇄 및 재가동은 성공하지 못한 사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전망으로서는 대남전략이 긍정적, 부정적 요소가 혼재하고 있으나 주도권 장악과 긴장조성을 위해 강경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도발양상은 고강도, 중강도, 저강도의 다양한 형태로 표출될 것이나, 북한의 선택폭은 넓은 반면 우리의 대응은 수세적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방안은 맞춤형 방위태세 구축, 도발시 단호한 대응, 국가위기관리 능력 제고, 한미연합방위체제 구축, 미국과 중국과의 긴밀한 파트너십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explore efficient strategies for the policy of North Korea by analyzing Kim Jong-Un's policy toward South Korea in three categories; principles, conditions, and attitude, during his two-year regime. By evaluating them, his future policy toward South Korea can be predicted. The results reveal that: 1) North Korea takes it as a principle to seize initiative over South Korea; 2) they emphasize on keeping military tension towards South Korea; 3) even with the international implementation of tougher sanctions on North Korea, they keep an offensive attitude toward South Korea; 4) an increasing threat by the U.S. towards North Korea, will provoke an attack of South Korea; and 5) there is a possibility of depending on China for their economy and security. As for their domestic political environment, although it seems that Kim Jong-Un has attained a stabile status, there exist instable factors, such as complaints resulting from a reshuffle of military authorities. As for their political environment towards South Korea: 1) there are limitations to comprehend Korea's trust building process; 2) the decision making process for missile testing and the third nuclear test became faster than before; 3) cyber attack and insistence of cancellation of armistice agreement continues; 3) their decision to shutdown and restart the Kaesong industry complex is evaluated as a failure. It seems that their policy towards South Korea includes both positive and negative factors, and tha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for them to take an aggressive stand towards South Korea in order to keep the initiative and tension alive. While North Korea can take several offensive conditions, the response of South Korea was found to be only defensive. Therefore, the study suggests several strategies for the South Korean policy toward North Korea; establishing a tailored defense, taking a decisive response regarding North Korean provocation, enhancing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building ROK-US joint defense system, and also strengthening a partnership with the U. S. and China.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김정은 체제의 대남전략 기조와 환경 평가
Ⅲ. 김정은 체제의 대남전략 행태 평가
Ⅳ. 김정은 체제의 대남전략과 위협 전망
Ⅴ. 결론: 대응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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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관수(Han, Kwan-Soo). (2013).김정은 체제의 대남전략. 북한학보, 38 (2), 6-43

MLA

한관수(Han, Kwan-Soo). "김정은 체제의 대남전략." 북한학보, 38.2(2013):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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