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을 통해 본 한국의 정치실패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윤상호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세미나 자료 14-02, 1~10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2.04

국문 초록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우며 2012년 5월 25일에 발효된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해 박근혜정부의 정상적 출범을 한달이상 지체시키며 국정운영의 공백이라는 문제를 야기시켰다. 또한 각종 민생 및 경제활성화법안을 포함해 2014년 예산안까지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국회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국회의 법안처리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여·야 국회의원간의 몸싸움 같은 국회내 폭력사태의 방지만을 중시해 안건에 대한 첨예한 이견이 존재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삭제시켰기 때문이다. 198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부케넌 교수는 공저자인 털럭 교수와 함께 “국민합의의 분석”라는 저서를 통해 사회적으로 가장 정의롭고 타당하며 효율적 의사결정규칙 및 운영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개개인이 미래에 속하게 되는 정치적 위치가 불확실한 상태인 불확실성의 장막(veil of uncertainty) 하에서 초다수(supermajority)나 만장일치(unanimity)로 동의되고 추인된 의사결정규칙에 따라 개별안건이나 법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며 사용되는 의사결정규칙은 원칙적으로 사회비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은 다수(simple majority)의 동의만으로 의사결정원칙을 수정했으며 또한 결과적으로 국정공백과 법안처리지연이라는 높은 사회비용을 유발시켰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 발생되는 사회비용을 상승시켜 대한민국을 후진화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국회선진화법은 효율적 합의에 대한 고찰없이 사회적 비용을 상승시킨 정치실패(political faliure)의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때론 몸싸움이 벌어지는 동물국회로 전락할 수 있지만 아무런 결정도 못해 높은 사회비용만을 초래하는 식물국회보다 낫다는 것, 또한 안건에 따른 사회비용의 차이를 직권상정이라는 원칙 속의 융통성으로 보완시킨 것이 국회선진화법 이전의 국회법이였다는 것을 다시한번 되돌아보는 혜안이 필요하다.

목차

Abstract

1 논의배경

2 국회선진화법의 배경과 내용

3 국회선진화법과 사회비용

4 시사점 및 결론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