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문제는 정치실패다! – 토론 3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이영조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세미나 자료 14-02, 1~13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2.04

목차

1. 머리말

2. 공공선택이론의 연원: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

3. 공공선택이론과 정치과정: 민주정치의 경제학

4. 특수이익과 민주적 정치과정: 지대추구 (rent-seeking)와 포획(capture)

5. 정치적 경기순환 (political business cycle)

6. 실적기준의 부재와 관료조직의 예산극대화 (budget maximization)

7. 공공선택이론의 제도적 함축

8. 민주정부의 제도개혁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