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 노동의 발생 원인에 관한 연구

• 영문명: Informal Work in Korea: Measurement, Causes and Characteristics
• 발행기관: 한국경제발전학회
• 저자명: 이병희(Lee, Byung-Hee)
• 간행물 정보: 『경제발전연구』經濟發展硏究 第19卷 第2號, 81~10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정태적ㆍ동태적 분석을 통해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 고용의 발생원인을 분석하였다. 최저임금 보장, 근로기준 준수, 사회보험 가입 중 어느 하나로부터 배제된 임금근로를 비공식 고용으로 정의하였을 때, 비공식 고용의 비중은 지난 10년간 감소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근로자의 40%에 이른다. 또한 개인별 이질성과 초기조건을 통제하고서도 비공식 고용 경험은 다음 해에도 지속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비공식 고용의 80%가 제도적인 보호로부터 배제되어서가 아니라 법과 정책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정책의 낮은 집행수준에 기인함을 밝히고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비공식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실패를 보완하여야 하며, 특히 정책 집행수준을 강화하여 비공식 고용의 발생을 억제하고 공식고용의 유인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JEL: J6, K4).

영문 초록

This paper studies causes of informal work in the Korea. Jobs which are not subject to minimum wage legislation, labor standard law, social insurance scheme at the main job among employees are used as a proxy for informal work. First, about 40% of employees is not protected by labor law and social insurance. Second, I find a highly significant degree of persistence due to previous informality experience even after heterogeneity and initial conditions are controlled. Third, the main cause of informal work is non-compliance with relevant regulation. These findings show that informal work represents a policy failure as well as a market failure.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선행 연구

Ⅲ. 비공식 취업의 정의와 측정

Ⅳ. 비공식 고용의 규모와 발생 원인

Ⅴ. 비공식 고용 경험의 지속성

Ⅵ.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비공식 노동 미준수 정책 집행 상태의존성 informal work non-compliance policy enforcement state depen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