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본인부담 차등부과를 위한 가격탄력성 추정과 이론적 논의

• 영문명: Elasticity Estimation of the ADHD Children Programs and Design of Self-Burden Cost Schedules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송헌재(Heonjae Song) 김진(Jin Kim)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6권 제3호, 61~8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8.31

국문 초록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적정한 설정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적정 본인부담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자의 소득에 대한 본인부담지불가격의 탄력성(이하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것이다. 중앙정부보조금을 전자바우처카드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사업들 중에서 최근 그 수요가 확장될 것으로 기대되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이하 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아동 조기개입서비스사업에 대한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구축한 후, 바우처 이용자의 가격탄력성과 자부담이용자의 가격탄력성을 분리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자부담이용자의 평균가격탄력성(0.3) 이 현재 바우처 이용자의 평균가격탄력성(0.2)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을 적절하게 차등화하는 바우처 지원을 통해 시장수요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소득계층별 가격탄력성을 서비스이용지출액비율로 전환함으로써 ADHD 아동 조기개입서비스의 본인부담 차등부과방안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향후 좀 더 포괄적인 설문과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본인부담 차등부과방안에 대한 구체적 시안이 제안되고,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이용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이용자 간 사회적 형평성 제고, 그리고 산업화 기반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영문 초록

For the purpose of designing the self-burden cost schedule based on the family income level in the area of social service voucher programs, this study specifically supplies a two-step method; the estimation of the price elasticity of social service voucher programs, and the calculation of the self-burden expenditure schedule. We collect the individual survey data for the ADHD Children Programs and estimate the price elasticity for two groups, the current voucher users and the potential voucher users. Since the elasticity of the potential users is greater than the elasticity of the current users, we argue that for the case of the ADHD Children Programs the progressive self burden cost schedule would be possible and may enlarge the market of that program.

목차

논문초록

Ⅰ. 서론

Ⅱ. ADHD 아동 조기개입서비스 현황

Ⅲ. 잠재이용자 탄력성 분석

Ⅳ. 차등부과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아동 조기개입서비스사업 사회서비스 바우처 가격탄력성 social service vouchers price elasticity ADHD children progr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