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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민연금의 세대간회계와 세대간형평성의 측정

이용수 514

영문명
The Generational Accounting of the National Pension and Measurement of Intergenerational Equity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저자명
최기홍(Ki-Hong Choi)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6권 제3호, 1~29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8.31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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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고는 장기재정추계 모형을 이용하여 국민연금의 세대간회계를 작성하고 국민연금의 재정분석에 대한 응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8년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모형에 의한 시험적 분석으로 부터 세 가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세대간회계에 의한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진단에는 장기적 균제상태와 동태적효율성(dynamic efficiency)의 가정이 요구된다. 둘째 그러한 이론에 따른 국민연금의 세대간회계는 현재의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셋째 가입자의 과거 국민연금 이력(history) 자료를 세대별로 분석한 결과로 확장된 세대간회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초기 가입자들과 최근의 가입자들 간에는 상당한 수익성의 격차를 보인다. 본 연구의 확장된 세대간회계와 거의 동일한 분석이 미국의 사회보장청에서 세대간 수익성(money's worth across cohorts)의 측정에 사용되며 그 결과들은 연금개혁 논의에서 중요한 기초 자료로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확장된 세대간회계는 당면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정책의 세대간형평성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methodology of generational accounting to the National Pension, which is the central social security pension of our country. The objective of the generational accounting is to evaluate the sustainability and intergenerational equity of government transfer programs in the aging society, which is based on the projection of income and expenditure by generations to the very distant future. The generational accounts of the National Pension estimated from the baseline projection of the 2008 actuarial valuation show negative values for all generations who are living in the reference year 2008, implying that the current system is not sustainable regardless of the generational account of the future generation. Thus instead of the sustainability of the scheme, the focus is moved to the measurement of intergenerational equity using the fact that complete historical data is available in digital form for the insured and pensioner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t is to build a complete lifetime data by linking the historical values to the projected ones by cohorts. The data set enables various cohort specific benefit/cost analyses for the current cohorts as of reference year 2008. It is remained as a future research direction to develop this methodology as a policy evaluation model for the reform proposals that would be prepared in the near future, which is already exploited in the 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for the OASDI system.

목차

논문초록
Ⅰ. 서론
Ⅱ. 세대간회계의 방법론
Ⅲ. 장기재정추계에 의한 국민연금의 세대간회계와 그 확장
Ⅵ. 요약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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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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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홍(Ki-Hong Choi). (2013).국민연금의 세대간회계와 세대간형평성의 측정. 재정학연구, 6 (3),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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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홍(Ki-Hong Choi). "국민연금의 세대간회계와 세대간형평성의 측정." 재정학연구, 6.3(2013):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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