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현행 양형기준상 피해자관련 양형인자의 타당성 검토
이용수 127
- 영문명
- Validity of Sentencing Factors Related to Victims Under Current Sentencing Guideline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 저자명
- 이현정(Lee, Hyun-Jung)
- 간행물 정보
- 『피해자학연구』제19권 제1호, 287~314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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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validity of sentencing factors related to victims in the sentencing guidelines of Korea. The order and main contents of discussion are as follows.
In Chapter Ⅱ the problems of sentencing factors of the existing sentencing guidelines as a recondition to consider sentencing factors related to victims in the sentencing guidelines were studied. As a result, the author suggested that the guidelines to differentiate special sentencing factors and general sentencing factors should be based on "criminal acts," and that distinction between acting factors and agent/other factors are insignificant.
In Chapter Ⅲ the author classified the sentencing factors related to victims in the existing sentencing guidelines into sentencing factors related to criminal acts and sentencing factors related to elements other than criminal acts and prevention, for convenience of discussion.
In Chapter Ⅳ each sentencing factor related to victims in the existing sentencing guidelines was assessed on the basis of the basic principles presented in Chapter Ⅱ, reviewed the detailed problems, and provided improvements.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양형기준의 양형인자를 평가하기 위한 기본원칙
Ⅲ. 현행 양형기준상 피해자관련 양형인자의 분류
Ⅳ. 현행 양형기준상 피해자관련 양형인자의 타당성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성폭력 2차피해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소송의 쟁점
- 현행 양형기준상 피해자관련 양형인자의 타당성 검토
- 학대피해아동 형제자매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요인으로써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 성폭력 피해아동의 폭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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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피해의 실태와 대응에 관한 고찰
-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경찰활동의 활성화 방안
-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형사조정제도의 검토
- 집단괴롭힘의 피해와 가해의 관계와 그 성별 차이
-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에 있어 범죄피해자의 권리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진술거부권에 대한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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