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영국의 회복적 교정 실무현황과 도입가능성
이용수 69
- 영문명
- Restorative Correction in UK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 저자명
- 김용세(Kim, Yong-Se)
- 간행물 정보
- 『피해자학연구』제19권 제1호, 175~205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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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the last few decades, most of the western countries have explored and adopted the idea of restorative corrections. Restorative Correction is unaccustomed concept for the Korean practitioners and researchers, though they have begun to be interested in ‘Restorative Justice’ in these several years.
In this paper I intended to examine the potential of applying restorative correction in Korea. For the realization of this plan, I tried to keep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and cultures between Korea and UK also.
In order to carry out the purpose;
Firstly I introduced briefly the history of restorative justice in UK. Secondly I examined and analyzed current programs of restorative correction in UK, which is the one of the most advanced countries in this field. Then I research into appropriate practice models for the Korean correctional officers and institutes, the way of introduction and the expectable effectiveness.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영국 피해자정책과 회복적 사법의 발전
Ⅲ. 영국의 회복적 교정
Ⅳ. 한국의 현실과 회복적 교정의 도입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성폭력 2차피해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소송의 쟁점
- 현행 양형기준상 피해자관련 양형인자의 타당성 검토
- 학대피해아동 형제자매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요인으로써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 성폭력 피해아동의 폭로에 관한 연구
- 영국의 회복적 교정 실무현황과 도입가능성
- 민사몰수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경찰의 피해자 지원제도 통합 모형에 따른 다기관 협력 방안 연구
- 스팸피해의 실태와 대응에 관한 고찰
-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경찰활동의 활성화 방안
-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형사조정제도의 검토
- 집단괴롭힘의 피해와 가해의 관계와 그 성별 차이
-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에 있어 범죄피해자의 권리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진술거부권에 대한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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