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스팸피해의 실태와 대응에 관한 고찰
이용수 92
- 영문명
- A Study on the Situation of ‘Spam’ and its Legal Measurements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 저자명
- 정완(Choung, Wan)
- 간행물 정보
- 『피해자학연구』제19권 제1호, 155~173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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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Spam mail, also known as junk e-mail or unsolicited bulk e-mail(UBE), is a subset of spam that involves nearly identical messages sent to numerous recipients by e-mail. Definitions of spam usually include the aspects that e-mail is unsolicited and sent in bulk. One subset of UBE is UCE (unsolicited commercial e-mail).
E-mail spam has steadily grown since the early 1990s. Botnets, networks of virus -infected computers, are used to send about 80% of spam. Since the cost of the spam is borne mostly by the recipient, it is effectively postage due advertising.
Spammers collect e-mail addresses from chatrooms, websites, customer lists, newsgroups, and viruses which harvest users' address books, and are sold to other spammers. They also use a practice known as "e-mail appending" or "epending" in which they use known information about their target to search for the target's e-mail address. Much of spam is sent to invalid e-mail addresses. Spam averages 78% of all e-mail sent.
This article is about the situation and legal measurements of 'spam' in Korea.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스팸의 개념과 피해실태
Ⅲ. 스팸의 방식과 피해내용
Ⅳ. 각국의 스팸 규제동향
Ⅴ. 스팸피해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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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양형기준상 피해자관련 양형인자의 타당성 검토
- 학대피해아동 형제자매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요인으로써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 성폭력 피해아동의 폭로에 관한 연구
- 영국의 회복적 교정 실무현황과 도입가능성
- 민사몰수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경찰의 피해자 지원제도 통합 모형에 따른 다기관 협력 방안 연구
- 스팸피해의 실태와 대응에 관한 고찰
-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경찰활동의 활성화 방안
-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형사조정제도의 검토
- 집단괴롭힘의 피해와 가해의 관계와 그 성별 차이
-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에 있어 범죄피해자의 권리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진술거부권에 대한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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