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개념에 대한 소고

• 영문명: A Study of Terror Concept
•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 저자명: 박웅신(Park, Woong Shin) 윤해성(Yoon, Hae Sung)
•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6권 제2호, 44~71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6.30

국문 초록

테러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을 강구함에 있어서 선결과제는 테러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일이다. 이에 각국은 테러범죄를 자국 법체계에 수용함으로써 테러범죄와의 투쟁에 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테러범죄 자체가 실정법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테러범죄에 대한 논의도 정책적ㆍ법률적 대응방안에 국한되어 왔었고, 이러한 대응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는 테러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왔다. 이는 테러의 정의가 상대적 개념이며, 법률적 의미뿐만 아니라 정치적ㆍ심리적 의미가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테러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각국의 관련법령과 학자들의 견해를 검토하여 테러의 개념적 징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고에서 도출된 테러의 핵심적 징표는 첫째 테러란 불법적 폭력행위의 사용 또는 사용의 위협이며, 둘째 테러 행위자의 정치적ㆍ민족적ㆍ이념적 동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행위이며, 셋째, 테러의 직접적 공격대상과 자신들의 목적달성을 위한 피강요의 객체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문 초록

In considering countermeasures for terror crimes in the context of criminal laws, the foremost prerequisite is to define 'terror'. As such, each nation is fighting with terror crimes by accommodating terror crimes in its legal and justice system. Yet in Korea, not only does our positive law exclude terror crimes that have been limited in political and legal measure for reaction, but also Korean authority has paid relatively little attention to discussion of notion of terror itself.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definition of terror is relative notion and is the notion that includes political and psychological implications. In this paper, I have tried to define the conceptual indications of terror by reviewing related laws of several nations and opinions of scholars as a part of my effort to define the notion of terror. The indications of terror derived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error is a use of illegal violent action or threat of using it. Second, it is a behavioral means to fulfill political, ethnical, and ideological motivation of the one who commits acts of terror. Third, I could identify that direct target of terror is different from the object of coercion.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테러의 정의에 대한 입법례

Ⅲ. 테러의 구성요소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Ⅳ. 테러범죄의 개념적 요소 제시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테러리즘 법체계 개념적 징표 대테러리즘 실정법 Terrorism Law System Conceptual Sign Anti-Terrorism The Positiv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