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신용장거래에서 상환은행의 법률적 지위에 관한 연구
이용수 62
- 영문명
- Legal Position of Reimbursing Bank
- 발행기관
- 한국무역연구원
- 저자명
- 김동윤(Dong-Yoon Kim)
- 간행물 정보
- 『무역연구』제9권 제3호, 279~295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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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alyze application of the bank-to-bank reimbursement in the documentary credit transactions. Bank-to-bank reimbursement transaction may be ruled under URR725 and UCP600 article 13.
A bank which pays out money at the instruction of another bank is entitled to claim reimbursement. Even in a simple money transfer, the issuer of the instruction is under a duty to reimburse the bank instructed by him. When the bank which is instructed to make payment carries out its instruction, a reimbursement right accrues to it. Issues respecting reimbursement through a third party bank arise regularly in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for instance, where a negotiating bank is requested to reimburse itself by drawing on the issuing bank's account with the reimbursing bank. But the type of arrangement discussed is not confined to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A claiming bank may be authorized to draw on a reimbursing bank in respect of financing packages, such as substantial deals respecting goods, equities or securities.
Thought this study, it makes possible for concerned parties of documentary credits to establish desirable practices in international payment system in relation to bank-to-bank reimbursement.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은행간 대금상환에서 상환은행의 지위 및 발행은행의 의무
Ⅲ. 상환수권과 관련한 청구은행의 권리
Ⅳ. 상환청구의 기준과 이중발행에 따른 문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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