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eed for Green Sourcing in Free Trade Agreements

• 영문명: The Need for Green Sourcing in Free Trade Agreements
• 발행기관: 한국무역연구원
• 저자명: 박명섭(Myong-Sop Pak) 신수용(Soo-Yong Shin)
• 간행물 정보: 『무역연구』제9권 제3호, 81~10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6.30

국문 초록

오늘날 자유무역협정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자유무역협정은 협정을 맺은 양 국가들 간에 관세 혜택을 부여함으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기업들의 활발한 무역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에서 관세에 대한 혜택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규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는데 원산지 증명에 대한 국가별 규정이 각기 상이하고 절차가 복잡하여 규모가 큰 기업뿐 아니라 규모가 다소 작은 기업들도 혜택을 부여받는데 어려운 실정이다. 기존의 자유무역협정이 가지고 있는 관세 혜택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규정 간편화를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이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야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들은 기존에 다수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비용 및 시간 절감 이외에도 환경적 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유무역협정으로 맺어진 양 국가간의 무역활성화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두 국가에게 이득을 제공할 수 있지만 경제적 발전을 위한 개발과 산업화는 지속적으로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문제점을 삼고 있는 온난화를 촉진 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경제적 이득과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한 그린소싱과 같은 녹색 전략이 자유무역협정 규정에 정책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세혜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무역활동에 있어 비용적 측면 이외에도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녹색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연구를 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Free Trade Agreements (FTAs) connect countries to major economies and new markets through eliminations of tariffs, import quotas, and preferences on most goods and services between agreed members. Increased number of such agreements worldwide has led to an increased interest in Rules of Origins (ROOs) which is necessary for identifying a nationality of a product in order to receive the benefit under FTAs. However, complex characteristics of ROOs damage the principle benefit of FTAs which leaves cost burdens to companies. Because of such complexity, harmonization of ROOs has long been argued. Harmonizing the complex ROOs may benefit many countries and businesses. However, the current issues related to FT As or use of ROOs rather seem to pay most attention only on reducing costs while the current century is faced with ever-challenging environmental issues. Environment should never be neglected. Considering green efforts in FTAs would be necessary. FTAs could consider strategies that accompany green efforts namely green sourcing, for example. Applying green sourcing in FTAs should allow companies to focus on their supply chains with sustainability to give positive effects on the environment. Such efforts should also provide them with further cost benefits. This paper aims to study FTAs with related issues of ROOs in order to argue for the need of green sourcing in them.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Green sourcing in FTAs

Ⅲ. Case study - Costa Rica

Ⅳ. Challenges and Recommendations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규정 환경 그린소싱 FTAs ROOs Environment Green sourc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