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종중재산 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이용수 217
- 영문명
- A Study on Clans` Property Management System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 신민식(SHIN, Min Sik) 이덕형(LEE, Deok Hyeong)
- 간행물 정보
- 『유럽헌법연구』제13호, 409~425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6.30
4,8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종중은 법률상으로 대부분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존속하면서 오늘날 급격한 변화를 겪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하나이지만 우리 사회의 전통적 생활양식의 하나로서 그 영향력이 매우 큰 단체이며, 종중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종중재산은 현대적 등기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도 종중명의로 되어 있지 않고 종손이나 수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이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로써 부동산실명법상의 명의신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과 농지법상의 농지취득이 제한된다는 점, 종중명의 재산의 처분이 용이하다는 점을 들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종중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종중재산의 명의신탁금지, 농지법의 개정 보완, 종중태산 처분요건의 강화 등의 방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한 일련의 조치로는 민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법률개정을 통한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본다.
영문 초록
Clans are one of the institutions without legal personality that have been experiencing a drastic change these days, mostly existing as corporations without legal personality, but they are one of our traditional life styles as an entity having a great influence on our society, and they generally have their own properties. Clans` properties have been registered under the names of the eldest grandson of the head family or a few persons, not under the name of clans since the modern registration system was introduced, and so, a lot of problems are now occurring around this. Representative problems related to clans properties include that Clans` properties have been excluded from the objects of title registration under a third party`s name under the Act of Substantial Named Registration of Real Estate; that they have been confined in terms of their right to acquire farmlands under the Agricultural Land Act; and that it is easy to dispose the properties under the name of clans.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and manage clans` properties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prohibit the title registration under a third party`s name of clans` properties; revise and supplement the Agricultural Land Act; and reinforce the requirements for disposing those clans` properties. Furthermore, a series of measures for improving this system include an overall review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the Civil Law, and I think that in addition to this, it is urgent to supplement this system through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종중제도의 고찰
Ⅲ. 종중재산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
Ⅳ. 종중재산관리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Europäischer Rechtsschutz zwischen Verfassungs- und Verwaltungsgerichtsbarkeit
- 난민의 지위와 인정 절차의 법제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유럽연합의 법질서에 있어서 기본권의 효력보장의 문제로서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상의 기본권 위반의 법적 효과에 대한 검토
- 이태숙, 『근대영국헌정』; 나종일편, 『자유와 평등의 인권선언 문서집』 외
- 유럽연합의 기본법과 법의 일반원칙
- 종중재산 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 日本国憲法訴訟における憲法判断手法
- 경찰상 보호조치에 대한 법적 문제
- 신라의 수도와 영토
- 온라인에서의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인권/공익-구도를 중심으로 하는 법치주의의 재 조명
- 리사본조약 이후 유럽연합의 문화에 관한 법정책 변화 고찰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대에서 액세스권의 헌법적 의의
- 다문화사회와 헌법상 국민개념의 변용
- 한국에서의 노인안전을 위한 경찰의 역할 정립 방안
- 칼 슈미트의 『로마 가톨릭주의와 정치형태』에 대한 논평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