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대에서 액세스권의 헌법적 의의

• 영문명: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the Right of Access in the Period of SNS -SNS Campaign and The Right of Access for the Network-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이동훈(LEE, Dong Hoon)
•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13호, 263~29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6.30

국문 초록

웹2.0의 기술 확산으로 인터넷 환경이 사용자 참여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가 확산되고 있는 바, SNS의 이용자들은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마이스페이스, 유튜브 등으로 자신의 생각, 정보, 의견 등을 단문 메시지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 SNS는 인터넷상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갖는 SNS이용자들 상호간 팔로어를 형성하고, 팔로우간 콘텐츠와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여, 전 세계에 쌍방향적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언제나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SNS의 등장으로 인터넷 여론을 주도하는 포털은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고 SNS가 인터넷 여론을 주도하는 것으로 인터넷 매체의 환경이 전환되었다. SNS의 발달로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정보일지라도 검색하여 이용할수 있고,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을 언제라도 바꿀 수 있게 함으로써 능동적으로 지식을 추구할 수 있고, 자신의 홈페이지나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통해 사상이나 의견, 주장 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 이는 정보의 수집·이용·관리가 종전의 은폐적·수직적·불평등적인 원리에서 투명적·수평적·평등적인 원리가 구현되는 네트워크 사회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SNS사회는 언론자유 주체간의 역학관계를 바꾸고 있으며, 이 가운데 특히 국가와 국민, 언론기관과 국민, 국가와 언론기관 간의 역학관계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국가, 언론기관, 국민 간에 누가 디지털미디어와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가나 언론기관의 권력을 더 강력하게 만들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국민도 액세스권과 알권리를 활용함으로써 균형 있는 언론자유 3면관계가 형성된다. 이렇게 볼 때 네트워크 구조는 결코 중립적인 것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 중앙집권화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분권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중앙집권화와 분권화의 반복현상으로 원리가 완전히 균형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힘이 약한 국민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SNS 사회의 속성이다. 이러한 디지털 사회에서 SNS 등을 통한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표현의 자유의 법리로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가 법적으로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에서 시민의 자율규제를 통해 해결할 것을 주장한다. 시민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에서 자율규제는 네트워크 액세스권을 더욱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는 네트워크 공간에서 능동적 수용자로 활동하는 시민의 권리를 정치적 표현을 포함한 모든 의사표현의 자유로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권의 보장이 필요하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심판 사건의 판결의 헌법적 의의는, SNS를 통한 상시선거운동을 허용한다는 것은 ‘전자역감시 원리’가 작동하는 능동적 ‘디지털 수용자’인 국민이 네트워크 액세스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영문 초록

Due to the spread of Web 2.0 technologies, the Internet environment moves to user participation, and then the social network service (SNS) is spread. Through Twitter, Facebook, Me2day, MySpace, and YouTube, SNS users is communicating their idea, information, and comments with other people over a short message. Since the SNS forms followers of mutual SNS users with common interests on the Internet, and builds services that can share contents and information with followers and exchange various opinions, it is always accessible in real time via a bidirectional network in the world. On the rise of the SNS, Internet media environment has been converted: Influence gradually decreases in the portal sites that lead the Internet public opinion, and instead the SNS leads it. In the development of SNS, we can search and use all the information in the world, and actively pursue knowledge by changing the role of information producers and consumers at any time. Through our homepage, mini-homepage or blog, we can spread idea, comments or claims to the world. This shows that it becomes the network society where collection, use, and management of information is implemented from the closed, vertical, and inequal principles to the transparent, horizontal, and egalitarian principles. In the SNS society, dynamic relation is changed in the subject of the freedom of speech, and the dynamic relationship is newly reorganized between country and people, between media organizations and people, and between state and media organizations. Depending on using the digital media and network power, it may strengthen the power of country and media organizations. Since even the relatively weak people take advantage of the right of access and knowledge right, the balanced trilateral relationship of the freedom of speech is formed. In this sense, the network structure is never neutral, and sometimes strengthens the centralization or appears as the decentralization. It is not possible that the principle has enough balance through the repetition phenomenon of centr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But it is the real situation that to give the power to weak people is a property of the SNS community. In this digital society, I claim that it is treated as the self-regulation of citizens in the debate that personal defamation or invasion of privacy will be protected by the freedom of expression or regulated by the country. In regard to strengthen the rights of citizens, the self-regulation will be resolved in a way that ensures the right of access for the network. Thus, we need the right of access for the network to ensure the rights of citizens to act as an digital users in the network spac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액세스권으로 표현의 자유보장

Ⅲ. SNS선거운동과 네트워크 액세스권

Ⅳ. 맺음 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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