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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日本国憲法訴訟における憲法判断手法

이용수 112

영문명
Method of Judicial Review on Constitutionality in Japan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저자명
류지성(柳智盛)(RYU, Ji Sung)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13호, 151~179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6.30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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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일본에서 위헌심사의 수법(방법)으로서 어떠한 심사방법을 취하고 그 결과로서 어떠한 형식을 빌어 위헌선언을 하는가를 살펴봄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한국과 달리 미국식의 부수적 위헌심사제를 취하고 있는 일본에서의 위헌심사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변형결정을 둘러싼 다툼이나 재판에서는 승소하고 권리는 구제받지 못하는 사태에 대한 해답의 단서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소박한 기대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최고재판소를 위헌결정의 정점으로 하여 일반법원에서 위헌심사를 행하는 일본의 위헌심사제는 헌법적 질서의 유지라는 가치보다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보호라는 가치를 보다 우선시 함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법령위헌이나 적용위헌 내지는 처분위헌, 운용위헌이라는 위헌심사방법에서 보인다. 삼권분립의 견지에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에 대한 위헌판단을 최대한 숙고하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한 선출된 권력의 견제를 소극적으로 표출하는 일본의 사법권은 신중해 보인다. 그러나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와 헌법적 질서의 유지라는 가치는 배타적인 관계에 있지 않고 공유되는 부분인 만큼 최고재는 보다 적극적으로 위헌심사에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재판소가 선고하는 방식인 법령위헌이나 적용위헌 등의 구분은 학자마다 그 해석에서 미묘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고 적지 않은 문제점도 노정하여 왔다. 따라서 그 실상을 살피고 또한 그 문제점을 고찰해 봄으로서 우리에게 보다 잘 맞는 위헌판단방식을 찾음에 작으나마 단서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과 한국의 위헌심사의 결과를 단적으로 비교하자면 한국에는 법령위헌의 수법이 거의 채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정위헌 혹은 한정합헌이라는 수법이 있지만 극히 자제되고 있고, 대법원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는 방식이며, 법령의 일부위헌판결로 봄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런점에서 일본의 적용위헌이라는 판단수법은 참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도 구체적 규범통제를 취하고 있는점과 법령에 위헌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문제시되어 그 법령의 일부 혹은 전부가 무효가 된다면 입법권에 대한 침해 문제로 이어질 개연성마저도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하여 일본식의 적용위헌을 지나치게 고집한다면 위헌심사권 그 자체의 권위와 기능이 훼손될 것이고 법적용에 있어서의 불안정 내지는 불평등을 초래-왜냐면 적용위헌은 법개정을 요구하는 수준의 결정은 아니기 때문이다-하며 위헌적인 법령을 방치하는 꼴이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법령위헌의 건수가 적다고 하여 법령위헌만을 지나치게 고집한다면 부수적 위헌심사제의 의미가 희석되고 개인의 구체적 권리구제라는 사법권 본연의 임무가 해태될 것이다. 사실 어떤 판결방식을 취하든 그것은 극명하게 당해 법령이 위헌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법기술적인 측면이라기 보다는 위헌판단으로의 의지에서 표출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어쨌든 개인의 권리구제에 일의를 두고 권력분립의 테두리 내에서 나름의 심사권한을 꾀하기 위하여 보다 다양한 위헌판단의 방법을 견출해 내고 있는 일본의 태도는 충분한 고려의 가치가 있다. 개인의 권리구제와 헌법질서의 확립이라는 기본가치는 어떠한 위헌심 사제를 취하고 있는가의 여하에 관계없이 함께 이루어져 가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심사방식을 취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적 질서를 옹호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판단의 궁극적인 목적에 두어야만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at kind of judicial review of unconstitutionality is adopted in Japan and, as a result, in which form the unconstitutionality declaration is made. I started this research from a simple expectation that, through examining the aspects of judicial review in Japan, where, unlike Korea, collateral judicial review of unconstitutionality like that in the US, we may find out a clue to the answer to the problems in Korea: the situations where a person wins his or her case in a suit or dispute with respect to the modified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but any remedy for the infringement on his or her right at issue is not provided. We can find that, in judicial review of unconstitutionality in Japan, the value of protection of individuals` subjective rights is given priority than that of preservation of constitutional order. This can be found in the ways of judicial review: un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unconstitutionality of application; unconstitutionality of disposition; and unconstitutionality of implementation. From its perspective of separation of powers, Judiciary of Japan having appears to be cautious in making an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because: it consider carefully when it delivers an unconstitutional decision against statutes enacted by the legislature; and it passively keep the elected power from abusing power by non-elected power. However, in my view, the Constitutional Court of Japan should take more active stance in making its judicial review of unconstitutionality since the values of remedy for infringed subjective rights of individuals and preservation of constitutional order are not conflict with each other but can be gained together, With respect to the classification of un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and unconstitutionality of application and the ways of pronouncement of judgment in Japan, each scholars shows subtle distinctions in their construction and not a few problems have been revealed so far. Thus, if I examine the realities and explore such problems, I would find a clue to desirable method of judicial review on unconstitutionality which would be best suited for our country. Directly comparing the results of judicial review on unconstitutionality in Korea to those in Japan, it can be said that there exists only way of judicial review on unconstitutionality- the one on statutes- in Korea. While there is a decision of partial unconstitutionality, such decision has been rarely delivered and controversial due to conflict with the Supreme Court, making such decision deemed as a decision on partial un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In that sense, I think that judicial review on unconstitutionality of application used in Japan has value to be referred. In Korea, concrete norm control is taken and it is probable to end up with the invasion of legislature`s right to legislation if the entire or part of a statute becomes invalid when it is problematic in a concrete case with no problem in the statute, However, even so, if we excessively insist to use judicial review on unconstitutionality of application, the authority and function of the right to judicial review will be damaged and it will bring about unstability or unequality in applying laws because judicial review on unconstitutionality of application is not a decision requiring amendment of statutes, which will lead to leave unconstitutional statute as it is. In case of Japan, if they excessively insist to make judicial review on constitutionality of statute in light of small number of unconstitutional statutes, the spirit of subordinate judicial review decays and, thus, the remedy for violation of individual right, intrinsic obligation of the judiciary, will not be performed. In fact, whatever way of judicial review is taken, it will be considered as expression of the Court`s willingness to make a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rather than as technical matters of law.

목차

<국문초록>
Ⅰ はじめに
Ⅱ 文面審査와 適用審査
Ⅲ 法令違憲과 適用違憲
Ⅳ おわりに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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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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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성(柳智盛)(RYU, Ji Sung). (2013).日本国憲法訴訟における憲法判断手法. 유럽헌법연구, (13), 15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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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성(柳智盛)(RYU, Ji Sung). "日本国憲法訴訟における憲法判断手法." 유럽헌법연구, .13(2013): 15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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