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變形決定의 羈束力에 대한 問題點과 그 改善策
이용수 34
- 영문명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李相萬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제19집, 295~312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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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序說
Ⅱ. 變形決定의 意義
Ⅲ. 憲法裁判所決定의 羈束力
Ⅳ. 變形決定의 羈束力(憲法裁判所法 第47條 第1項)에 대한 問題點 및 改善策
Ⅴ. 結論
參考文獻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고용보장법의 독자성에 관한 연구
- 미국의 범죄피해자보상제도
- 權力分立理論의 現代的 實現
- 청소년폭력비행에 있어 일반긴장이론의 검증
- 청소년비행 관련법규의 현재와 미래
- 미국의 공판 전 석방제도
- 南韓의 聯合制와 北韓의 ‘낮은 단계의 聯邦制’ 比較
- 國際法規에 나타난 少年司法의 基本原則
- 變形決定의 羈束力에 대한 問題點과 그 改善策
- 中止未遂에 있어서 自意性의 範圍
- 프랑스 행정법상 행정계약의 법리
- 東海大學病院 「安樂死」 事件을 통해본 日本의 安樂死에 대한 論議
- 이른바 “槪括的 故意事例”의 故意旣遂 成立與否
-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범죄피해경험
- 학교의 지역적 특성과 청소년폭력비행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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