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이른바 “槪括的 故意事例”의 故意旣遂 成立與否
이용수 23
- 영문명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尹相民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제19집, 205~22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10.30
5,4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序論
Ⅱ. 故意旣遂 認定說
Ⅲ. 未遂犯說
Ⅳ. 結論
參考文獻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고용보장법의 독자성에 관한 연구
- 미국의 범죄피해자보상제도
- 權力分立理論의 現代的 實現
- 청소년폭력비행에 있어 일반긴장이론의 검증
- 청소년비행 관련법규의 현재와 미래
- 미국의 공판 전 석방제도
- 南韓의 聯合制와 北韓의 ‘낮은 단계의 聯邦制’ 比較
- 國際法規에 나타난 少年司法의 基本原則
- 變形決定의 羈束力에 대한 問題點과 그 改善策
- 中止未遂에 있어서 自意性의 範圍
- 프랑스 행정법상 행정계약의 법리
- 東海大學病院 「安樂死」 事件을 통해본 日本의 安樂死에 대한 論議
- 이른바 “槪括的 故意事例”의 故意旣遂 成立與否
-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범죄피해경험
- 학교의 지역적 특성과 청소년폭력비행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