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비행 관련법규의 현재와 미래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송광섭
• 간행물 정보: 『법학연구』제19집, 79~10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0.30

국문 초록

청소년비행의 문제는 통계상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면에서는 집단적 조폭화 경향, 저연령범죄의 증가, 중류 이상 가정출신자의 증가 등의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새로운 비행현상들이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비행에 대한 사전적 예방대책으로서 비행으로부터의 청소년보호, 사후적 대책으로서 비행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효과적인 교정ㆍ교화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재와 같이 비행과 관련하여 중복되어 있는 관련 법규정들을 정비함으로써 입법적으로 청소년비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각 부처간의 관련업무도 과감히 통합하여 체계적인 청소년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소년사법에 있어서도 구속요건의 개정을 통한 엄격한 구속통제, 국선보조인제도의 도입, 언론보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엄격한 입법, 청소년에 대한 사형폐지, 교정관련기관에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 등 소년법과 소년원법을 국제인권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청소년비행 관련법규의 현황과 문제점

Ⅲ. 청소년비행 관련법규의 발전적 미래

Ⅳ. 맺으며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