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형사절차에서 이용되는 유전자정보의 법적 보호방안
이용수 10
- 영문명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 저자명
- 황만성
- 간행물 정보
- 『의생명과학과 법』제1권, 133~159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6.30
5,9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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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유전자정보의 형사절차상 이용실태 및 입법논의
Ⅲ. 개인 유전자정보 보호의 당위성
Ⅳ.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설립에 관한 논의
Ⅴ. 유전자정보 DB 운영에 관련된 논란-법안의 내용에 관한 문제점-
Ⅵ. 마치며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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