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민주주의가 국가 정체성에 미치는 함의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Implication of Global Democracy on the Identity of States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김성원(Kim, Sung-Won)
•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29권 제1호, 167~186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3.30

국문 초록

1648년 웨스트팔리아 체제의 성립으로 탄생된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기본 규범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왔다. 국가주권의 최고성을 바탕으로 국내문제불간섭, 주권평등을 기본 원리로 확립된 국제법은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국가간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담당하여왔다. 세계화의 심화로 인하여 국제사회의 성격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고 국제사회의 변화는 국제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 즉,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법은 양적, 질적으로 팽창하게 되었다. 과거 국가간의 관계가 상위 정치문제에 해당하는 무력분쟁, 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현대 국제사회는 과거 국제법이 직면하였던 문제와는 전혀 다른 양상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환언하면,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증가, 월경질병의 통제, 환경의 대규모 파괴에 대한 사후 대책의 모색,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하는 피해의 예방 및 구호와 같이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하였던 국제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국제사회의 기본 규범으로서 국제법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과거 국제법의 적극적 역할 및 실효성 여부는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국가에 의해서 좌우되었다. 그러나, 세계화의 심화로 인하여 국제사회의 주체로서 타 주체에 대한 국가의 우월성은 도전을 받게 되었다. 즉, NGO 활동의 증가, 다국적 기업의 막대한 영향력, 인권 운동을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개인의 지위 향상 등은 국가가 더 이상 국제사회의 유일하고 완전한 주체로서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특히, 자유주의적 경제구조와 인권 보호를 주요 관심사로 설정하는 세계민주주의는 이와 같은 기준에 국가의 정책, 특히 국내적 정책이 합치하고 있는 가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세계민주주의는 인권 보호 및 경제구조의 개혁과 같은 기준에 국가가 얼마나 합치하고 있는 지를 기준으로 국가의 정당성을 판단하는바, 이는 국내문제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간섭이 가능하게 된다. 세계민주주의는 인권의 강력한 보호, 건실한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강조하는 바, 세계화 시대의 다양한 비국가주체의 활동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국가의 정체성을 인권 보호에 초점을 둠으로써 국가가 인권보호 및 증진에 있어서 수동적이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현대 국제사회의 주체로서 국가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국제법 주체로서의 지위를 문제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민주주의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21세기 국제사회의 문명기준으로 세계민주주의를 설정함으로써 보편적 가치에 해당되는 인권의 보호와 경제 자유화의 추구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문명기준으로 설정된 세계민주주의는 각 개별국가가 갖고 있는 이질성 및 다양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특히 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제구조의 개편과 서구 중심적 인권 가치의 강요는 국가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불평등성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도 아울러 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세계민주주의가 야기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가 선결적 고려 사항이 될 것이다.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도입, 이를 통한 세계민주주의의 전향적 수용이 세계민주주의와 국가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목차

I. Introduction

II. The Changing Structure of International Framework

III. The Reconstruction of the Identity of States under Global Democracy

IV. The Challenge to the Identity of States under Global

V. Conclusion

Bibliography

국문초록

키워드

국가주권 문명기준 민주적 거버넌스 불평등성 세계화 제국주의 정체성 Democratic Governance Globalization Imperialism Inequality Sovereignty Standard of Civi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