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작권법》 제3차 개정중의 쟁점문제분석

• 영문명: On the Issues About the Third Amendment of China Copyright Law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허춘명(Chun-Ming, Xu)
•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29권 제1호, 273~290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3.30

국문 초록

중국 《저작권법》 제3차 개정중 사회각계인사들의 의견과 건의를 공개적으로 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들이 나타났다. 그중 녹음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법적허가와 연신성(延伸性)집단관리제도가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첫 번째 초안의 녹음제품 법적허가가 강력한 질의를 받았다는 것은 중국공민들이 이에 대한 오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 본 규정은 결함이 존재하지만 일정한 진보적 의의도 있다. 두 번째 초안은 녹음제품의 법적허가제도를 철저히 폐지하는데 잘못된 것을 시정하려다가 지나쳐 오히려 사태를 키운 부분이 있다. 두 번째 초안은 첫 번째 초안에서 새로 추가한 “저작권에 대한 연신성집단관리를 진행하다”는 것을 제한하였으며 연신성집단관리를 진행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응당 신중해야 한다고 하였다. 중국 《저작권법》은 1991년에 제정 및 실시한 이래 2001년과 2010년에 걸쳐 두 차례 개정되었다. 2001년의 개정은 중국이 WTO에 가입 시 수요에 의해 진행한 전면적인 개정이고 2010년의 개정은 중국과 미국이 WTO내부에서 나타난 지식재산권분쟁에 의해 진행된 국부적인 개정이다(두개 조항에 대해서만 개정하였음). 2012년 중국은 《저작권법》에 대한 제3차례 개정작업을 공식 시작하였다.

영문 초록

In the process of soliciting opinions from the general public about the third amendment of China Copyright Law, there have been some discussion of issues.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are the statutory license system of sound recording production and the extended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The provisions of the statutory license of sound recording production in the first draft of the Third Amendment of China Copyright Law have been strongly questioned, which reflects the misunderstanding and misreading by he Chinese public. The provisions have some defectiveness, but there are some progress. It may be overcorrect abolishing the statutory license system of sound recording production in the second draft. Some limits have been added in the second draft about the extended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of copyright, but it should be more considerate on providing for the extended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中国《著作权法》第三次修改在公开征求社会各界意见和建议过程中出现了一些讨论热点，其中最富争议的是制作录音制品法定许可和延伸性集体管理制度。草案一稿对制作录音制品法定许可的规定遭到强烈质疑反映了中国公众的对此的误解和误读，该规定有缺陷但也有进步。草案二稿彻底废除录制录音制品法定许可制度有矫枉过正嫌疑。草案二稿对草案一稿新增的著作权延伸性集体管理进行了限制，但对是否规定延伸性集体管理应慎重。 中国《著作权法》自1991年颁布实施以来，已经分别于2001年和2010年进行两次针对性修改。2001年的修改是应中国加入WTO的需要而进行的一次全面修改，2010的修改是因中美在WTO框架之内产生的知识产权争端而进行的局部修改（仅涉及两条规定的修改）。2012年中国正式启动《著作权法》第三次修改。

목차

摘要

一、《著作权法》第三次修改的进程概况

二、《著作权法》第三次修改的主要热点

三、《著作权法》第三次修改的主要热点评析

개요

Ⅰ. 《저작권법》 제3차 개정의 진행상황

Ⅱ. 《저작권법》 제3차 개정의 주요 쟁점

Ⅲ. 《저작권법》 제3개정의 주요쟁점에 대한 평론과 분석

Abstract

키워드

중국 《저작권법》 제3차 개정 녹음제품을 제작하는 법적허가 연신성집단관리 中国 《著作权 法》 第三次修改 制作录 音制品法定许 可 延伸性集体 管理 China Copyright Law the third amendment the statutory license of sound recording production the extended collective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