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韓日憲法比較分析
이용수 11
- 영문명
-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nsitutional Law of Korea and Japan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정상기(Chung, Sang-Ki)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27권 제4호, 403~429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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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paper comparatively analyzed the clauses of the people's fundamental rights and duties, and the governmental structure, in the Consitutional Law of Korea and Japan. Constitutional Law of Japan has provisions similar to those of Korea, as far as the people's rights and duties. But, in that Constitutional Law of Japan prescribes the nature of fundamental rights, the freedum of renunciation of nationality, the right of recalling, etc, it is different from Constitutional Law of Korea.
However, in that Korea and Japan are different from the form of government, Japan's related Consitutional regulations(the powers of Cabinet, general resignation of Cabinet, the powers of Congress, the dissolution of the Lower House, etc.) and their experiences on the parliamentary system give a good example to Korea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Constitutional revision from the presidential system to the parliamentary system.
목차
Ⅰ. 序 論
Ⅱ. 總 綱(總則)
Ⅲ. 國民の權利と義務
Ⅳ. 統治構造
Ⅴ. 經濟秩序
Ⅵ. 結 論
參考文獻
韓日憲法比較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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