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의 소송수행자
이용수 108
- 영문명
- Litigation Performer of the Local Government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강수경(Kang, Su-Kyoung)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27권 제4호, 179~197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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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case of the state litigation, Minister of ministry of Justice(or the chiefs of the prosecutor's offices at each level) shall designate public prosecutors or public advocates and have them perform the litigation. Provided, that if it is deemed necess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head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concerned, the staff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may be designated and jointly perform the litigation with a litigation performer who is a public prosecutor or public service advocate. litigation.
Can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designate the officer of the local government and have them perform civil procedure and administrative proceedings for the local government? I think so. Therefor this paper approves that the local government has the designative right of litigation performer.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민사소송의 당사자, 대표자, 수송수행자
Ⅲ. 행정소송의 주체, 대표자, 수송수행자
Ⅳ.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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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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