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刑罰目的의 多元性
이용수 51
- 영문명
- The plurality of the punishment purpose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윤상민(Yoon, Sang-Min)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제20집, 323~34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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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t is impossible to explain the purpose of the punishment by one of these three theories - the retribution, the general prevention, and the special prevention. It is proper to understand the purpose of the punishment through the general research of the purposes, not through just one of them.
Thus, this paper examines the plurality of the punishment purpose on the procedure - the legislation, the trial, and the execution of a sentence - of the criminal punishment, shows the purposes mainly pursued in each procedure, and finally presents the right punishment system.
목차
Ⅰ. 序論
Ⅱ. 刑罰理論의 論議狀況
Ⅲ. 刑罰實現段階別 刑罰의 目的
Ⅳ. 結論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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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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