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재도의 고안에 의한 경정
이용수 19
- 영문명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피정현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제20집, 15~28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10.30
4,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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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재도의 고안의 개념
Ⅱ. 재도의 고안의 요건
Ⅲ. 재도의 고안의 방법
Ⅳ. 재도의 고안에 의한 경정
Ⅴ. 재도의 고안에 의한 경정과 불복신청
Ⅵ. 재도의 고안제도의 문제점
參考文獻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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