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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이행강제금과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문제

이용수 60

영문명
Compelling the Performance and a Criminal Liability Problem of Charge for Title Trustee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조정래(Jo, Jeong-Rae)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0권 제1호, 415~438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4.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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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과 물권변동의 효력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관계를 신탁적 이전의 법리에 의존해 왔던 기존의 학설과 판례는 많은 변화를 보여 왔다. 소유권에 관한 법리는 점유권과는 달리 형법의 독자적 영역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부동산실명법은 수탁자의 형사책임 판단의 전제로서 부동산 소유권 관계를 설정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하다. 명의신탁부동산 소유권 관계는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형식적인 소유자가 아닌 실권리자를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부동산실명법상 이행강제금제도는 부동산의 실권리자 판단 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형사책임을 근거지우는 요소가 된다. 이행강제금은 신탁자에게 부과되며 수탁자의 등기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신임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수탁자의 형사책임은 부동산실명법이 예정하고 있는 명의신탁의 유형별로 이행강제금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논해져야 한다. 부동산실명법은 위임형명의신탁 중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를 제외한 명의신탁의 모든 유형에 이행강제금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이 적용되는 부동산명의신탁의 유형에 대해서는 형사법적인 책임이 고려될 수 있다.

영문 초록

Act of substantial named registration enacted the force of the law of title trust agreement' and 'transfer of a real right are null and void.. For this reason, ownership of real estate relationship's existing theory and precedent that has depended primarily on a fiduciary transfer doctrine underwent many changes. But unlike seisin, droitural doctrine has not established his own independent domains in criminal law. Therefore, as a trustee's criminal liability premise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ownership of real estate relationship in Act of substantial named registration. According to the purpose and object of substantial named registration act, relationship of trusted real property ownership should be judged by those having actual rights not the formality owners. Enforcement fine system forms a part of not only judgment of those having actual rights of properties but also criminal liability of a trustee element in act of substantial named registration. Enforcement fine is levied on a truster and it is impossible without a trustee's help of registration. This generates a relationship on trust in compliance with consignment between a truster and trustee. Thus, discuss the criminal liability of a trustee through enforcement fine system grafted onto registry title trust by categories which is set by the act of substantial named registration. Except in the case of a seller's good will in the delegation registry title trust, act of substantial named registration applies enforcement fine system in all types. Criminal liability could be take into consideration, what types of registry title trust that applied enforcement fine system.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기존 학설의 정리 및 검토
Ⅲ. 이행강제금 해석에 따른 수탁자의 형사책임
Ⅳ.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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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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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래(Jo, Jeong-Rae). (2013).이행강제금과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문제. 법학논총, 20 (1), 41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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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래(Jo, Jeong-Rae). "이행강제금과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문제." 법학논총, 20.1(2013): 41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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