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정책 중심으로 본 근대 이후 우리나라 도서 지역의 변화

• 영문명: The Changes of Islands Regions Driven by Island Policies in Korea Since Modem Times
• 발행기관: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 저자명: 심승희(Seung Hee Shim)
• 간행물 정보: 『문화역사지리』제25권 제1호, 63~85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4.30

국문 초록

도서 지역은 특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육지와는 다른 국토 정책의 대상이 되어 왔다. 본 연구는 근대 이후 국가의 적극적 도서 정책의 일환으로 1986년 제정된 도서개발촉진법의 수립 이후 도서 지역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신안군의 교통조건을 사례로 조사하였다. 신안군은 우리나라 전체 섬 수의 약 25%를 차지할 정도로 섬이 많은 군이고 섬만으로 이루어진 군이다. 신안군의 인구는 1969년 174,569명에서 2011년 44,753명으로 줄었으며, 1969년 130개였던 유인도가 2011년 72개로 감소했다. 이 같은 인구 감소와 거주 공간의 축소는 도서 지역이 갖는 정주환경의 불리함 때문인데, 그중에서도 배를 이용해야만 하는 교통조건의 문제가 큰 원인이다. 이에 따라 해운교통 이용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왔는데, 조합선의 운영, 보조항로의 운영, 미취항도서나 운항횟수가 적은 섬에 대한 행정선의 운영, 야간운항에 대한 보조금 지급, 도서민 여객 운임 지원 등이 있다. 하지만 해운교통으로 인해 유발되는 잦은 결항 문제나 낮은 지역간 결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육ㆍ연도교 사업이 병행되고 있다. 신안군은 현재 8개의 다리가 완공되었으며 2022년까지 25개의 섬이 26개의 다리로 연결될 예정이다. 이같은 배경에는 국도2호선을 신안군의 장산도까지 연장함으로써 낙후지역의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국가적 정책이 자리잡고 있다. 그동안 신안군은 행정구역과 경제권ㆍ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한 낮은 지역통합성이라는 고질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도서정책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미있는 정책적 제언이 요구된다.

영문 초록

Governments have implemented the special policies on islands region due to the special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aims to explore how Shinan-Gun's traffic conditions have undergone some changes according to the changes of our government policies on islands region, especially Islands Development Promotion Act since modem times. Shinan-Gun takes up to 25% of the number of islands in South Korea, and is composed of only islands. Shinan-Gun's population was 174,569 people in 1969, but reduced to 44,753 people in 2011. Besides, in 1969 Sinan-Gun had 130 inhabited islands, but in 2011 reduced to 72 inhabited islands. These population decline and collapse of the residential space attribute to disadvantaged residential environment of islands region, especially to the traffic conditions that we have no choice but ships. Therefore Shinan-Gun has implemented different policies to relieve the discomfort of shipping transportation. But in order to solve some problem e.g. frequent cancellations and low regional integration, that result from shipping traffic, Sinan-Gun has constructed the island-land bridges and islandisland bridges since 1975. By now 8 bridges have been constructed, and 26 bridges that connected 25 islands will been constructed in 2022. Meanwhile the livelihood zones ofShinan-Gun are closely related with the transportation. Therefore, Mokpo-islands are more closely connected than islands-islands which belong the same administrative district. As a result, there have been mismatch between administrative zone and economic-livelihood zones in ShinanGun. In the future, development policies of islands need to be based on the regional integration of islands.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선행 연구 고찰

3. 도서 지역의 특수성과 우리나라 도서정책의 변화

4. 도서정책에 따른 신안군 지역의 변화

5. 결론 및 제언

사사

註

참고문헌

키워드

도서개발촉진법 도서 정책 도서 지역 신안군 지역 통합 Islands Development Promotion Act island policy islands region regional integration Shinan-G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