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의 대장성(大藏省)개혁과 ‘아마쿠다리(天下り)’
이용수 271
- 영문명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 저자명
- 신장철
- 간행물 정보
- 『일본연구』第18輯, 399~42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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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本研究を通じて、次のような幾つかの内容と意義を導くことができた。即ち、まず大藏省は、すでに1300年前から政府機関として存在したもので、とくに戰後の時期において改革の必要性が唱えられたのが明らになった。しかも、大藏省は長い間、豫算編成權と金融行政において、監視及び監督機能を持つ政府機關であって、「官廳中の官廳」或いは「官僚中の官僚」として知られるほど、他の機関より相対的に強い権限をもつ組織であった。
しかし、大蔵省は、政․官․財による癒着構造と天下り慣行などは、一般の国民から非難の対象になり、とくに1990年代の様々な事件との関連は、信頼性を失う決定的な契機になった。その煽りで、大藏省は2001年の省廳改革により解體對象になり、財務省に再編されるとともに、財政及び金融行政において従来の權限と組織が大幅に縮小された。その後、天下りを縮小しようとする政府次元での様々な努力が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その慣行には劃期的な變化が見られず、政策手段においても限りがあるのがわかった。
ここで、本硏究の主な問題意識である、天下り慣行が日本社會において大きな改善が見られない理由は、次のように指摘しうる。つまり、ケーリア官僚の早期退職慣行、退職官僚の職業選擇の自由、エリート官僚の当該分野での專門知識, 天下り先の官僚がもつ人的資源に対する需要、政治及び旣得權層の道德的な解弛と人事權の濫用、そして規制手段の限界など、日本政治及び社會の獨特な環境と構造によるものであると言えることができよう。
목차
Abstract
Ⅰ. 서론 - 문제의식
Ⅱ. 대장성(大藏省)의 개요
Ⅲ. 대장성의 개혁 및 재편 배경-아마쿠다리(天下り)와 관료부패를 중심으로
Ⅳ. 대장성 개혁 초기의 성과 및 그 특징-2001년 성청개편 직후의 상황을 중심으로
Ⅴ. 결론 -요점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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