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정책 평가

• 영문명: Study on the Internet Policy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in South Korea
• 발행기관: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래고등교육연구소
• 저자명: 송경재(Song, Kyong-Jae)
• 간행물 정보: 『사이버사회문화』제3권 제2호, 55~7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1

국문 초록

한국의 인터넷 인프라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시민들의 인터넷 사용자 비율, 시민참여, 전자정부, 디지털 활용능력 등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각종 국제기구의 인터넷 관련지표는 우수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인터넷 관련 규제와 제약의 강도 역시 높은 편이다. 국경없는 기자회나 프리덤 하우스의 조사들은 한국 인터넷 규제의 퇴행성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규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인터넷 규제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법률적 해석이라 할 수 있는 사법부의 판결은 어떠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천착해 연구자는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정책을 ‘행정ㆍ입법부의 규제정책 남발과 사법부의 재해석’이라 규정하고자 한다. 요컨대,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은 광범위한 형태의 인터넷 규제정책이 남발하여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역할을 했지만, 사법부 – 특히 헌법재판소 - 에 의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파악하고 인터넷 정책의 규제와 이로 인한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South Korea's Internet infrastructure is a high level throughout the world. Recently, however, South Korea's Internet regulation has a higher rating, too. What is the cause of these two angles? So, this paper will analyze South Korea's Internet regulatory status and characteristic, focusing on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erm. This analysis has found several pattern and mechanism both freedom and regulation of the Internet policy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In summary, Lee Myung-bak administration has strengthened the Internet regulation, in order to avoid criticizing the government. The Constitutional Court, however, opposed government regulation. The Internet regulation is needed, but stronger Internet regulation can be controlled by government. Therefore government effort is required to ensure the freedom of the Internet, and to reduce the negative Internet issue.

목차

요약

Ⅰ.‘인터넷 감시국’, ‘인터넷 부분적 자유국’이라는 불명예

Ⅱ. 인터넷 규제를 둘러싼 담론

Ⅲ.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규제정책

Ⅳ.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제자리 찾기

Ⅴ.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정책의 후과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이명박 정부 인터넷 규제 인터넷 정책 헌법재판소 표현의 자유 Lee Myung-bak administration Internet regulation Internet policy Constitutional Court freedom of expre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