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UN국제전자계약협약(UN CUECIC)의 비준제고에 관한 연구

이용수 135

영문명
A Study on Enhancement of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저자명
이영민(Young-Min Lee) 최석범(Seok-Beom Choi)
간행물 정보
『전자무역연구』제11권 제1호, 73~93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2.28
5,32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UNCITRAL은 국제무역법을 조화ㆍ발전시킬 목적으로 국제계약과 관련된 각종 협약과 모델법 등을 제정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5년에 전자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전자계약의 법통일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한 UN협약”을 제정하였다. 본 협약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동 협약에 대한 비준한 국가들이 많지 않은데 현재 싱가포르, 온두라스가 비준하고 도미니카 공화국만이 가입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동 협약의 비준이 제고되지 않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전자계약협약의 비준을 제고하여 본 협약의 비준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그 연구목적으로 한다.

영문 초록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 has been legislating a number of conventions and model laws relating international contracts and trade law for the harmony and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de law. In 2005, UNCITRAL establishe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UN CUECIC) for providing electronic contract’s law unification and predictavility in electronic contracts. UN CUECIC is going to entry into force on 1 March 2013. However, because there is a few nations ratified UN CUECIC, that is, two nations such as Singapore, Honduras ratified the convention and the Dominican Republic acceded that in 2012.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tribute to the activation of the UN CUECIC by studying the problems and solutions with regard to situation that UN CUECIC has not been ratified by many nations around the world.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 론
Ⅱ. 선행연구고찰
Ⅲ. UN국제전자계약협약의 배경과 비준현황
Ⅳ. UN국제전자계약협약의 비준제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이영민(Young-Min Lee),최석범(Seok-Beom Choi). (2013).UN국제전자계약협약(UN CUECIC)의 비준제고에 관한 연구. 전자무역연구, 11 (1), 73-93

MLA

이영민(Young-Min Lee),최석범(Seok-Beom Choi). "UN국제전자계약협약(UN CUECIC)의 비준제고에 관한 연구." 전자무역연구, 11.1(2013): 73-93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