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례를 통한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of Massive Citizen Participation Event through Foreign country
• 발행기관: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이하섭(Lee, Ha-Sub)
• 간행물 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韓國民間警備學會報 第11券 第4號, 265~28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1

국문 초록

매년 우리나라에서는 수 많은 어린이가 미아가 되어 많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특히, 미아발생은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여 사회에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아 뿐 만이 아니라, 지체장애인, 부도덕한 사기꾼,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행방불명이 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경찰을 비롯한 각 기관에서는 전담인력 배치, 외국의 전문제도 도입 등과 같은 문제해결 및 예방을 위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사람 찾기가 과거에 비해 효율적으로 개선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 행방불명인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범죄 등으로 인해, 제한적인 인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서는 이러한 행방불명 사건에 전력을 투구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다. 행방불명 사건뿐만 아니라, 민사사건의 증가, 보험사기의 증가, 기타 조사업무의 증가 등으로 인한 외부적인 영향과 경찰인력의 부족, 자료 접근의 어려움, 전문성의 부재 등과 같은 내부적인 영향으로 인해, 경찰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조사업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조사업은 관련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실행되지 않고, 음성적으로 ‘심부름센터’ 등을 통해 활개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 연구에서는 외국의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와 실행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영문 초록

Every year children get lost in our country are many. So, many parents are hurt. In particular, the occurrence missing children leads to ruin a home is a big problem in the community. Missing Children disabled but not only for the Physically immoral cheaters, missing due to other reasons that the population is continuously increasing. About such issues, including police staffing dedicated to each institution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a foreign specialist for the prevention of problem solving and how to mobilize and leverage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n recent years to find people work better than in the past. Nevertheless, the past is compared to the number of missing the restaurant that is unabated. In addition, due to recent increases in crime, the police have limited manpower, these disappeared in the case of power pitching in that state was reached. Missing events, as well as an increase in civil cases, an increase in insurance fraud, and other research work due to the increase of external influences and the lack of police manpower, lack of access to materials, expertise, such as the absence of effects due to internal police instead, in order to perform the work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situation that the demand is increasing. However, the current laws of our country for a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has not yet been pending in Congress will not run due to various problems, voice, and a detective agency’s problems are rampant due. Thus, a private research institutions in this study of the realities and needs, and look for the status of foreign private investigations, due to the introduction of national expectation for the study was carried out.

목차

[국문 요약]

Ⅰ. 서론

Ⅱ. 민간조사제도의 개념

Ⅲ. 각국의 민간조사제도

Ⅳ. 민간조사제도의 도입과 역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민간조사 민간조사업법 행방불명 미아찾기 심부름센터 Private Investigation Private Investigation Act Missing Man Finding of Missing Children Detective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