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기술유출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367
- 영문명
- A Study on Counter-Measures on the Technology Leakage Crimes an Their Enhancement
- 발행기관
-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 이희선(Lee, Hee-Sun)
- 간행물 정보
- 『한국민간경비학회보』韓國民間警備學會報 第11券 第2號, 283~301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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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기술유출범죄에 의한 피해는 막대한 국가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술유출범죄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해 보고 우리나라의 기술유출범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기술유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기술유출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법ㆍ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다.
둘째, 산업보안에 대한 인식의 제고이다. 기술유출범죄 문제는 더 이상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보안관리 감독체계의 구축을 들 수 있다. 기술유출범죄로 인하여 산업기밀이 유출되고 나면 범인을 체포하더라도 이미 유출된 산업기밀로 인하여 기업의 피해는 막대하기 때문에 기술유출범죄는 사후대응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기술유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안관리의 감독체계의 구축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영문 초록
The Technology Leakage Crimes issue is not just limited on company competitiveness, but the country competitiveness depends on it too. As the number of Technology Leakage Crimes cases is increasing year by year, a damage to the country’s industries rises accordingly. In this paper, we will analyse a case study of an actual Technology Leakage Crimes and problems, then search for countermeasures on the issue. Here I recap them briefly.
First, law and institutional devices for Technology Leakage Crimes are demanded. Since we have loop holes in the law for Technology Leakage Crimes, we made law. But it is not enough and keep working on law revision. However, so far not much law revisions are being improved.
Second, a recognition for industrial security should be raised. Since the problem is not only belong to company level but county, overall turnover of society recognition is needed.
The third one is a construction of security administration & supervision. It is no use to capture the spy, after the industrial espionage outflows. So prevention is more effective than after the fact countermove. Therefore, the government, companies and citizen all should cooperate for the construction of security administration & supervision.
목차
[국문 요약]
Ⅰ. 서론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Ⅲ. 기술유출범죄의 실태분석
Ⅳ.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근대 이전의 한국 민간경비제도 고찰
- 기술유출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대규모 국제행사의 안전활동을 위한 경찰력 운용 방안
- 선거사범에 대한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 민간경비원의 조직공정성과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 일본 민간경비 산업의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
- 한ㆍ미의 CBRNE 교육훈련 체계 분석
- 학교와 그 주변의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경비의 활용방안
- 한국 민간경비 발전에 따른 경비업법 개선방향 연구
- 지역문화축제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경비제도 구축방안
- 민간경비원의 멘토링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집회ㆍ시위에 대한 민간경비 대응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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