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선거사범에 대한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이용수 130
- 영문명
- A Study on the Aggressive Police Countermeasure for Election Crimes Participation Event
- 발행기관
-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 이효민(Lee, Hyo Min) 김원기(Kim, won Ki)
- 간행물 정보
- 『한국민간경비학회보』韓國民間警備學會報 第11券 第2號, 255~28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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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국가작용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지만 모든 국민이 직접 국가작용에 참여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국정을 운용하는 대표민주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선거제도의 운용에 따라 민주주의의 성패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선거와 관련되는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이 있으며,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찰, 경찰 등의 국가기관에서는 투, 개표 사무 등 법정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와 선거운동 과정에서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수사지휘권이 있는 검찰에게 대부분 수사의뢰를 하고 있으며, 일부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로 이첩하여, 이러한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 등의 문제로 인해 수사지연 및 증거인멸 등 수사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일선에서 활동하는 경찰은 선거사범의 특징이나 대내ㆍ외적인 이유로 수사의 어려움을 겪어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므로 선거사범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바람직한 선거문화를 이루고 민주주의 제도를 정착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영문 초록
The success or fail of democracy is all depend on how manage or operate the election system. Depend on how people as voter, exercise their right to vote, election system might be becoming a tool of realizing true democracy or tool of rationalizing dictatorship or plutocracy.
The police, prosecution and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exist for secure the freedom and fairness of the election and they observe and crack down any illegal activities during the election.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request or report any illegal activities to police and prosecution, then the prosecution arrange the requested case or transfers most of case to police. Also the prosecution receives some cases from police and takes a response of institution and support of a public action it. As mentioned, the roles of these three organizations are quite different, but they are closely connected each other.
As mentioned above, the election system is very important and because of significance the election system, crack down and sanction against election irregularities are very significant. However, the police take passive action on election irregularities because of its specialties or public and internal reason.
There are several difficulties which make police take passive action on election irregularities.
Therefore, three possible effective counterplans can be suggested. Firstly, reinforce the training system of police officer. Secondly suggestion is utilizing of election illegal activity observer. Finally build cooperate system with interagency to crack down the online election irregularities is suggested.
목차
[국문 요약]
Ⅰ. 서론
Ⅱ. 선거범죄에 대한 이론적 배경
Ⅲ. 경찰의 선거사범단속현황과 문제점
Ⅳ. 선거사범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근대 이전의 한국 민간경비제도 고찰
- 기술유출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대규모 국제행사의 안전활동을 위한 경찰력 운용 방안
- 선거사범에 대한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 민간경비원의 조직공정성과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 일본 민간경비 산업의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
- 한ㆍ미의 CBRNE 교육훈련 체계 분석
- 학교와 그 주변의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경비의 활용방안
- 한국 민간경비 발전에 따른 경비업법 개선방향 연구
- 지역문화축제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경비제도 구축방안
- 민간경비원의 멘토링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집회ㆍ시위에 대한 민간경비 대응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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