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크 환경 정착을 위한 고려사항과 법제적 검토

• 영문명: A Study on Policy and Legal System for The Advancement of Smart Work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술지 편집위원회
• 저자명: 신지웅(Jiwoong Shin) 이두영(DooYoung Lee)
• 간행물 정보: 『JEONBUK LAW JOURNAL』JEONBUK LAW JOURNAL 제2권 제1호, 19~31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7.31

국문 초록

스마트 환경의 도래는 일상뿐만 아니라, 일의 형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근무 장소와 시간의 제약이 사라지고 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스마트워크라는 새로운 업무형태를 형성되어 가고 있다. 스마트워크는 높은 생산성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해 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절약, 탄소배출 저감 효과 등 다양한 장점을 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도입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스마트워크를 시행될 경우, 면대면의 노동환경에 익숙한 사람들은 일에 대한 불안정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스마트워크를 위해서는 높은 비용을 요구되므로, 민간에서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지 않는 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 게다가, 스마트워크는 높은 IT 지식을 요구됨에 따라 정보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사항을 짚어보고 법제적 정책적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영문 초록

The advent of smart environment has led to a big changes in the working style as well as the daily life. Smart Work has formed by not only the advancement of technology but also the change of sociocultural perceptions on “Work”. Many people are expecting that Smart Work will guarantee the high productivity and improvement of their life. Also, it has various advantages such as energy saving and Carbon Dioxide reduction effect. However, there are several issues to be considered before introducing of it into the workplace. Once putting smart work into practice, those who are familiar with face-to-face working type might feel unstable. And, as the implementation of smart work is required for high cost, it will be hard to develop constantly unless considerations for participation of private sectors. Also, it is possible to make digital divide under smart work environment needed a high level of IT understanding. This study will focus on these matters and seek for solutions in legal and political viewpoint.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협업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워크

Ⅲ. 스마트워크 환경의 고려사항

Ⅳ. 스마트워크 환경의 고려사항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스마트워크 스마트환경 이산화탄소 절감효과 정보화 격차 Smart work Smart Environments Carbon Dioxide reduction effect Digital Div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