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콘텐츠 교역의 확산이 조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가 간 비교 연구

• 영문명: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the Effect of Tax Revenue on the Digital Products Diffusion
•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 저자명: 박복재(Bok-Jae Park) 문영수(Young-Soo Moon)
• 간행물 정보: 『전자무역연구』제10권 제4호, 21~3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1.30

국문 초록

디지털 콘텐츠는 국제 온라인 상거래에서 주요 거래대상의 하나이다. 디지털 콘텐츠에 부과되는 관세는 잠재적 무관세로 현재 운영되고 있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미국, EU 포함)은 디지털 재화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콘텐츠거래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한국을 포함하여 16개국을 GDP에 의거하여 세 그룹으로 분류하여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조세수입 영향의 비교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선진국은 관세자유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조세수입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개도국은 디지털 콘텐츠의 조세수입이 전체 조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의 디지털 재화의 거래규모를 반영하여 과거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향후 개발도상국 전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콘텐츠 교역의 확산에 따른 국가별 조세수입 영향을 분석하여, WTO 전자상거래 협정에서 이들 국가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Digital contents are one of the main trade objects in cross-border online commerce. Tariffs imposed on digital contents are currently operating in a provisional tariff free. Developing Countries and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USA and EU have respectively different position on tariffs imposed on digital contents. This paper makes a comparative research of the effect of tax revenue upon digital contents, classifying 16 countries including Korea, where the digital contents trade is done in a large scale, into three groups by GDP. In developed countries of the three groups, keeping tariff free policy has little influence on the tax revenues. This paper, reflecting the trade scope of digital contents in 2010, shows a different result. This finding shows that, after analyzing the influence of tax revenue in the whole developing countries to meet the diffusion of digital contents, a new policy should be prepared from WTO electronic commerce agreement.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디지털 콘텐츠 교역과 조세문제

Ⅳ. 디지털 콘텐츠 교역에 따른 조세 영향의 비교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디지털 재화 조세수입 전자상거래 Digital Products Tax Revenue Electronic Comme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