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구제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Remedies of Damages in Chinese e-Commerce
•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 저자명: 서민교(Min-Kyo Seo)
• 간행물 정보: 『전자무역연구』제10권 제4호, 1~2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1.30

국문 초록

최근 중국의 전자상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피해 및 분쟁의 발생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방안의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을 분석한 후 소비자피해 구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및 피해구제제도의 법제화, 중국 소비자협회의 기능과 성격의 강화, 소액심판제도의 도입, 민사조정제도의 도입, ADR과 ODR의 도입 및 적극적 활용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Recently, as the e-Commerce keeps going a tremendous growth in China, the consumer damages are also increasing. First of all, we need more effective dispute solution and remedies of damages system in order to develop e-Commerce in Chin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the contribute to building effective dispute solution and remedies of damages system for promoting reliability of Chinese e-Commerce by investigating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dispute solution and remedies of damages system in Chinese e-Commerce market. Based on the results, improvements measures for effective dispute solution and remedies of damages system in Chinese e-Commerce market are derived. And several implications for policy makers are provided.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분석

Ⅲ. 중국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와 구제제도의 현황

Ⅳ. 중국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중국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구제 ADR 및 ODR Chinese e-Commerce Remedies of Damages in e-Commerce ADR and OD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