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실혼의 요건에 관한 小考
이용수 199
- 영문명
- A Study on Requirement of “De-Facto Relationship”
- 발행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 김영신(Kim, Young-Shin)
- 간행물 정보
- 『가족법연구』家族法硏究 第26卷 3號, 331~36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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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probe the legal aspect of the De-Facto Relationship. As everyone knows, Korean jurisprudence consider the De-Facto Relationship as a quasi-marriage. So-called “quasi-marriage theory”, however, has been a target of criticism nowadays. First of all, there are diverse patterns of the De-Facto Relationship, but “quasi-marriage theory” cannot grasp the legal problem of the De-Facto Relationship wholly.
Finally, according to “quasi-marriage theory”, a scope of De-Facto Relationship is limited too much.
Futhermore, judicial precedent cannot apprehend the requirement of De-Facto Relationship logically. For instance, Korean Supreme Court―as well as majority of literature― identify subjective requirement of the De-Facto Marriage with the agreement of the legal marriage. But it is not logical, nevertheless proper. Finally agreement of marriage as subjective requirement of the De-Facto Relationship should be considered as a intention to form a substance similar to marriage.
A bigamous relationship is relevant to De-Facto Relationship as well. It is, however, possible to regulate a bigamy through general principle(such as good faith, public order etc.), and is suitable to answer a concrete situation.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사실혼과 법률혼의 峻別
Ⅲ. 사실혼의 요건에 관한 판례
Ⅳ. 판례의 태도에 관한 평가
Ⅴ.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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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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