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의 미수의 인정여부
이용수 143
- 영문명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술지 편집위원회
- 저자명
- 김태명
- 간행물 정보
- 『JEONBUK LAW JOURNAL』JEONBUK LAW JOURNAL 창간호, 73~78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8.31
4,0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Ⅲ. 결과적 가중범(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미수범의 성립여부
Ⅳ.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