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정치 발전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헌법적 고찰
이용수 539
- 영문명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술지 편집위원회
- 저자명
- 정종진
- 간행물 정보
- 『JEONBUK LAW JOURNAL』JEONBUK LAW JOURNAL 창간호, 217~243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8.31
6,0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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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 : 제도가 중요하다(Institution do matter)
Ⅱ. 선거제도의 헌정적 의의
Ⅲ. 한국 정치의 주요한 과제 검토 및 헌법적 고찰
Ⅳ. 각 선거제도에 대한 검토
Ⅴ.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헌법적 검토
Ⅵ. 나가면서 : 선거제도는 민주정치의 핵심적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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