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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사회보장정책의 특징에 관한 연구

이용수 618

영문명
A Study of welfare policies on North Korea
발행기관
북한학회
저자명
장용철(Yong-chul Jang)
간행물 정보
『북한학보』北韓學報 第37輯 1號, 65~87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8.25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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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복지국가론은 당면한 우리 사회의 화두일 뿐 아니라, 향후 통일한국의 새로운 국가유형의 탐색과제로서도 제일 우선시되는 의제라고 할 수 있다. 통일한국의 국가 목표가 ‘한국형 복지국가’를 지향한다고 할 때, 그것은 현행 남북한 사회보장정책의 새로운 통합적 토대위에서 설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자본주의형과 사회 주의형의 사회보장정책은 그 기본 출발에서부터 근본적 차이성이 전체되어 있었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등 복지에 관한 근본 이념 및 인식에서부터 차이성이 있었던 것이다. 북한의 사장보장정책은 정권수립 초기 ‘평등한 분배와 공정한 분배’라는 마르크스주의 복지이념에 입각한 ‘국가에 의한 보장’ 체계로 출범했으나 자주노선과 주체사상이 등장하면서 국가성격의 변용에 따라 ‘지도자(수령)에 의한 보장’으로 그 복지의 성격이 변형되었다. 또한 주체사상이 통치이념으로 작동되면서 북한의 사회정책을 포함한 모든 정책들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사회정치적생명체론’, ‘이민위천’, ‘인덕정치’와 같은 이른바 ‘북한적 현상’인 독자적인 이념적 지형을 갖게 되었다. 사회보장정책의 ‘북한적 현상’으로 볼 수 있는 북한 사회보장정책의 작동원리 및 운영체계의 변화는 향후 통일한국의 새로운 복지국가 체계 구축에 있어,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이념의 보편성 등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그 수용과 통합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Welfare state theory is a crucial topic to be considered in the case of a unification of the Koreas. When the national objectives of unified Korea aims at a ‘Korean welfare state’, it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current social security policies of North and South Korea. There are fundamental differences in the social security policies of socialism and capitalism, such as individualism versus collectivism and selectivism versus universalism, which must be addressed. In the initial stages of socialist rule, North Korea conformed to the Marxist welfare values that represent equal and fair distribution. However, the socialist regime adopted Juche ideology and the Jaju line and, eventually the performance property of welfare system transformed from “social security system by state” to “social security system by leader(Suryeong)”. Also, since the application of Juche ideology as a governing principle, North Korea has created their own ideological map called ‘North Korean phenomenon’ such as the “theory of social and political life”, “iminuicheon or valuing citizens like the he avens” and “benevolence politics.” These North Korean ruling discourses have the first and farmost influence on all policies including social policies. Although social welfare pursues the universality of ideas, the transformation of performance property and the operating system of North Korean social security policies or North Korean phenomenon in social security policies would restrict acceptance and integration in the development of a new model of a social welfare state of unified Korea in the future.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북한 ‘사회보장’의 의미와 작동원리
Ⅲ. 북한 사회보장정책 작동원리의 특징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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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철(Yong-chul Jang). (2012).북한 사회보장정책의 특징에 관한 연구. 북한학보, 37 (1), 65-87

MLA

장용철(Yong-chul Jang). "북한 사회보장정책의 특징에 관한 연구." 북한학보, 37.1(2012): 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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