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인터뷰를 통해 살펴 본 북한경제 현황

• 영문명: Current Economic Situation in North Korea Revealed by Refugees’ Testimony
• 발행기관: 북한학회
• 저자명: 양운철(Un-Chul Yang)
• 간행물 정보: 『북한학보』北韓學報 第37輯 1號, 6~35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8.25

국문 초록

이 글은 2010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필자가 인터뷰한 100여명의 탈북자 진술에 기초하고 있다. 인터뷰 대상자의 출신지는 무산, 회령, 온성, 청진, 혜산 출신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연령대는 20대부터 40대까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모든 면담자가 탈북 동기를 경제적 빈곤의 탈출이라고 진술했다. 탈북자가 증가한 주 이유는 생계와 관련한 범죄에 대한 법과 처벌이 상대적으로 관용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며, 북송되었던 탈북자들의 재탈북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탈북자들은 식량난을 겪으면서 체제에 대한 불신이 증가되고, 결국 탈북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국기에 대한 불신으로 주민들의 경제활동도 점차 편법과 불법으로 변하게 된다. 많은 기업소들이 생산을 완전 또는 부분 중단하였고, 소수의 기업소들만 국가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업소들은 종업원에게 일정액을 받는 대신 외부 활동을 허가하는 소위 8ㆍ3인의 활용과 같은 편법을 통해 기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8ㆍ3인의 활용은 당장에는 유휴인력의 활용과 재정충당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자체 생산을 포기하기 때문에 근로기강 해이와 같은 부작용을 가져 오게 된다. 8ㆍ3인 등장으로 시장이 확산되면서 시장에서 부를 획득한 계층도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돈주로 알려진 큰 손들은 정부의 이름을 빌려 다양한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 이들은 부실한 국경기업소의 이름을 빌려 직접 운영하거나 수익성이 높은 서비스 사업에 종사하기도 하고 규모가 큰 경우 주택 건설과 매매에 관여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북한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면서도 구체적인 개혁 비전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김정일, 김정은 정권에 대한 비난은 많지만 국가에 대한 비난은 거의 없었다. 탈북자의 의식 속에 그들이 국가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다는 일종의 국가지상주의가 나타나는 것 같았다.

영문 초록

This report is based on statements made by more than 100 North Korean refugees whom the author inter viewed between Aug ust 2010 and June 2012. They consists of different groups from different areas, but interviewees were arrived in South Korea since 2010 to hear relatively recent story. In the past, defectors who fled also had an obscure longing for the South. Now, they seek to satisfy personal motives for securing a stable life and better environment for their children. Another motive for defection is to provide economic assistance back home to families and relatives still in North Korea. On cooperation farms, farmers falsely report agricultural output in order to sell it on the market. Although such crimes can be overlooked with simple bribes, the government is not so forgiving in the duties of the people to appropriate taxes for the government and army. Farmers have come to fear their obligations to the government and will take out loans to pay their dues. The declining production by state-owned companies emphasizes the systemic flaw of centrally planned economies. To supplement their inadequate supplies, ordinary people rely on the private market and the wealthy show a similar reliance in their procurement of luxury goods. Increasing demand accompanied with the extra burden on the private market to come up with bribes results in the continual increase in the price of goods and services. The government can’t neglect the tax revenue generated by the marketplace and continues to allow the police force and state security agents to take bribes. The government permits the continued existence of the private market for the livelihood of the people but at the same time utilizes it as a means of surveillance and a source of wealth. Most of refugees were pessimistic of North Korea’s future, but they could not present clear vision. They were unhappy with North Korean regime but none of them complained about the identity of North Korea as a state. They can hardly ignore the place where they were born and grew up.

목차

〈논문 요약〉

Ⅰ. 서론: 북한경제의 실상 파악

Ⅱ. 식량배급의 중단에 따른 국가권위 추락

Ⅲ. 시장과 비국유 부문의 확산

Ⅳ. 결어: 북한의 미래는?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탈북자 식량난 8ㆍ3인 시장과 계획의 충돌 국가의 역할 Food shortage August 3rd Person Market vs Plan